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도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급의 48%는 학생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인 적정인원 3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월 교육청이 밝힌 2004학년도 초등학교 수용여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1명이 되고 이는 지난해 평균 36.6명보다 1.5명이 줄어든 것으로 그 동안 시교육청의 많은 노력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48.1%인 3,283개 학급은 올해도 학생수가 36명 이상이며 특히 전체의 9.2%인 633개 학급은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콩나물교실로써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5개 학급은 학생수가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신설학교 적기 개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신도시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많은 신설학교가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개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업을 받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삼목초등학교를 비롯해 검암초, 발산초, 인주중, 방축고 등은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삼목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공사장에 학생을 보낼 수 없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지난 2월 2일 개교한 옥련여고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학생들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개교준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학교에 대한 안전대책과 향후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실, 다목적실, 학생 및 교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총 35개교 2,965실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7개교 857실을 확충 또는 지원할 계획이나 학교부지의 용적률 부족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가 50개교 692실, 2005년 이후 대상학교는 168개교 1,416실로 1,26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04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학교 2/3가 혜택을 받지 못할 형편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특수목적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과학고, 부평구 산곡동의 외국어고, 남동구 간석동의 예술고 등 여러 개의 특목고가 있으나 당초 설립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과학영재를 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직업선호에 따라 의약계열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어고는 서울에 있는 외고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2004학년도부터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남동구에 있는 예술고는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추진현황과 신설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업계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취업과 더불어서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흐름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인천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특목고에 대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특수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특수학교 현황은 공립 2개교, 사립 4개교로써 2003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이 중 사립 4개교의 교육시설과 통학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수학교 6개교로써는 원거리 통학과 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특수학교의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현재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또한 교육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수학교의 추가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사립 및 공립학교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특수학교 1개교에 1명씩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 행동관리 및 학교생활을 돕고 있으나 학교의 특성상 특수교원 보조원의 증원배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하여 인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님은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특수학교 학급당 기준은 유치원 5～7명, 초등과정 10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의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는 감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07년까지 학급당 평균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현재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소요시간이 전체 학생의 75%가 1시간에서 2시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실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학교 학생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로서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기숙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의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서확충은 타지역의 장서확보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매년 전국 도서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서구입비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구대비 장서의 증가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간 도서구입비 확보 등 인천시민의 평생교육과 독서문화를 주도하는 도서관의 장서확충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향후 공공도서관 장서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장서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재의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장서증가에 따른 장서보존공간의 확보에 있어서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건물의 건립 당시 서고공간 즉 장서보존공간이 고려되지 않은 시설인 관계로 장서가 증가하더라도 자료실공간 및 열람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공공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보관에 대한 대책을 통해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도서관은 장서보존공간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지어지는 도서관은 그러한 점이 고려되고 계획되어 도서관건물이 건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새로 지어진 2개의 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도서의 위생관리체계에 있어 장서는 시민들의 정신적 양식으로 제공되는 공동의 재산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독서위생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각 도서관의 시민들의 독서생활 위생을 위한 시스템이나 도서의 소독 등 도서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각 공공기관들이 주5일제 시행을 위해 단계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기관이면서 대민이용도 및 기능에 있어서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 및 평생학습기관으로써 도서관이 시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라면 도서관은 토요일 주5일 근무가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여건에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도서관의 주5일제 근무의 실시에 따른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