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박진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선진지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질문에 나선 현경면 출신 박진우 의원입니다.
질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하여 우리군의 견해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마을회관 실태 및 농촌 실정에 맞는 회관 건립방안, 마지막으로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등의 전문화의 용의, 재가복지 서비스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공공 의료서비스 복안과 읍면단위 민간기원과의 통합 서비스체제로 활성화할 의향,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군사정권 당시에 관변단체나 통ㆍ리ㆍ반장들에게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전달하라는 홍보용 신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계도지란 단어에서 느껴지듯 주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정권 연장 도구로 시작된 계도지의 문제가 인터넷과 국제화 시대에도 아직까지 거론되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5년 경남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도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언론개혁의 요구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바람에 힘입어 이미 타 시군에서는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을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2003년 예산안에 5,100만원으로 계도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계도지 예산편성과 관련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에서 지원한 계도지가 무안군정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고 아울러 2003년도 계도지의 예산편성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편성했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는 주민 홍보용 혹은 계도용 신문의 200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하여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안군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안군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하느님도 도와 주셨는지 태풍의 피해가 적었지만 타 지역은 태풍 루사와 불규칙한 일기로 채소의 작황이 안좋아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채소 작황과 값이 좋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끝나 내년에는 저가의 중국마늘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될게 확실해 우리 무안 농가의 연간 1,000억원의 소득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군도 우리 농민의 잘못도 아닌 현 정부의 농업을 경시한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수의 농가가 무농약과 주아재배로 고품질 부가가치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군이 장기 계획을 수립, 농민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종합해 보면은 마늘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체작물로 우리군에서도 우리밀을 군과 농협, 농민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판로등을 개척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국방부도 군부대 급식으로 검토중이라고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의 식량정책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연 평균 쌀 소비는 2.4% 주는 반면에 밀은 1.88%씩 증가하고 현재는 밀소비가 쌀소비 보다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우리 무안은 한우 사육두수가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우 젖소 농가 지원금을 토지로 대체하여 밀이나 보리 재배시 지원하고 이를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등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 각 마을마다 회관을 신축하여 왔고, 지금도 완공을 앞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1년에 몇 차례씩 회의할때나 사용되는등 겨울철에는 연료비와 기타 운영경비의 문제로 주민 이용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으로써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회관마다 주민 운동시설물로 런닝머신과 같은 헬스기구를 들여 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든 농사일에 심신이 지친 농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몇 개소 마을에 다수의 운동 기구를 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느 마을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 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마을 회관 운영 실태 및 시설의 점검은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을 회관을 주민의 휴식과 사랑방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수범사례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신축하게 될 회관은 기존 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복지의 장으로 농사일에 힘든 우리 농민의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 찜질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결과 4평 정도 방 한 칸에 정식적으로 벽에 황토를 바르고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회관 설계 과정에 우리군이 참여하여 주민 편의적으로 건립한 곳이 있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농촌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여 진정 농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진데 우리군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준비가 시급하여 노인 문제가 중대한 국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매우 미흡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때는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인구 7만중에 노인 인구가 약 1만 여명으로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할 시기입니다. 현재 무안군에는 노인복지 회관에 공무원 1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노인 인구가 1만 여명이 되는데 단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복지의 전문화는 커녕 시설운영 관리조차도 힘들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요즘 지자체의 추세로 전남사회복지협회가 위탁했던 일로 종합복지관을 다시 군이 직영하는 체계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수용시설 보다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복지라고 합니다. 2002년 사회복지분야 성과에 재가 노인 중증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으로 215명에 3,8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보건소와 각 보건진료소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과 읍면 단위 재가복지센터 여성자원 봉사센터등의 민간기관이 단일화 통합 서비스 체계와 연락체계를 만들어 보다 노인들께 효율적인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