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8,256억 9,066만원으로 2003년 3조원을 넘어서 4조원을 돌파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뒤로 후퇴하는 행정마인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용역비 부분의 주먹구구 식의 편성과 의회 상임위원회조차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슬쩍 올라와 있는 예산과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뒤로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으로 편성된 예산 등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경영 마인드는 진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2005년 4조 6,520억원, 2006년 4조 9,106억원, 2007년 5조 2,32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역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도 지방세는 10.1%, 세외수입은 13.6%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효과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입증대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짜맞추기 식의 방만한 운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장기불황과 실업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적자요인을 줄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학술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사전보고 또는 심의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대형 노인복지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간석1동 지역은 노인인구 현황이 1,888명(65세 이상)으로 인구대비 6.7%라는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앙공원을 축으로 동쪽지역에 경로당이 편중되어 있으며 서쪽지역(508, 510, 900, 901번지) 거주 노인분들의 구월3동 대우재 경로당으로의 이용 및 인근 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적 소외감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주민 다목적 활용공간을 겸한 노인복지센터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간석역 일원 하수암거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간석역 일원 하수BOX 공사로 인해 간석역 북광장 주변도로 혼잡과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조속한 공사 마무리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히 철도청 수탁구간인 간석역 하부BOX 증설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조기 완료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석북역 도로변 LPG충전소 탱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본 의원이 현장방문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를 무시한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전도 검사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중앙공원 1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시민기념식수 광장인 희망의 숲은 시민들의 녹화성금으로 시민동산으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숲에 5만 그루 규모의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녹화성금에 대한 모금방법과 진행상황,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한미은행 건물에 2003년 1월에 입주해 9층, 10층 전체인 496평이라는 넓은 공간과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운영결과에 비해 그 규모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강좌의 재편성, 통합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중앙공원 2지구, 3지구 사이 공영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땀 좀 닦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와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중앙공원 2지구 조성공사와 수림공원～건설회관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주변지역에서 사용중인 노상주차장이 100여대 이상 폐쇄되므로 현재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기존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변지역 주차장 부족이 더욱 가중되어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됩니다. 기존 주차장이 폐쇄되는 위치는 첫째, 금호아파트 북측도로가 현재는 막힌 도로인데 도로개설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통행 관계로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며 둘째, 공원 2, 3지구 사이 기존도로 폐쇄구간에 도로 양쪽 노상주차장도 없어지며 셋째, 공원 2지구 서측 기존도로 구간에 현재 임의로 사용중인 주차장이 없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중앙공원 2지구, 3지구 주변 근접지역의 문제가 아닌 남동구 간석1동 면적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주민전체의 집단민원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원조성공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시대의 심각한 교통문제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신설도로와의 중간부지를 모두 포함해서 1,200여평 정도의 면적에 공영주차장 겸 지하철 환승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구입비 예산지출이 없어지며 공원조성공사비가 일부나마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절감되는 예산으로 공원 3지구 내 산책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체하는 효과도 유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공원 2지구 체육공원 활용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난 해결정책 효과를 모두 얻게 되는 균형 있는 좋은 정책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영주차장 또는 환승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사유와 당위성을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주차난이 일부 해결되며 둘째, 인천지하철 시청역과 근접된 환승주차장이 설치되며 셋째, 공원 2지구 체육공원 내 각종 행사진행 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게 되며 넷째, 주민 집단민원 발생사태가 사전 해결되고 다섯째, 시청역 중심으로 구월주공 재건축, 간석주공 재건축, 간석주공맨션 재건축과 기존의 아파트와 주택지에 인구가 확대됨으로 인한 환승주차장 확보 효과도 있으며 여섯째,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대책효과와 여러 가지 효과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공원 2지구, 3지구 사이 공영주차장 또는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 남동구 대우재 구간 도로공사 설계변경과 예산지출방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림공원～건설회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에 대우재 구간에 대하여 현재 상태의 설계는 6～7m 높이를 토사와 암반을 걷어 내어 기존도로와 평면 접속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으로 시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인천중학교와 상인천여자중학교 다수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이므로 어떤 조건보다도 청소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며 둘째, 중앙공원 4지구에서 새벽, 야간, 학생 하교 후 운동 및 휴식과 산책을 위해 다수의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주진입 통로이며 셋째, 불필요한 토지보상비 20억원 이상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며 넷째, 대우재마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개발을 위한 부지가 절개지면으로 흡수되면 대지 활용도를 저하시켜 주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인천시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결과이고 다섯째, 기존도로와 접속구간에 급경사가 발생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며 여섯째, 현재 차량주행경로 중에 건설회관과 시청 앞에서 상인천여중 정문방향의 주행이 폐쇄되며 일곱째, 동인천중학교 정문 앞 도로와 노총회관 옆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주변지역의 차량통행로에 문제가 발생되고 여덟째,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앞에 지적한 사항을 과연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우선 사람을 위한 통행로와 차량주행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한 결과에 의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의 평면접속을 입체접속으로 설계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공원이용객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현재 조건의 통행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둘째, 토지보상비 예산지출을 방지하여 인천시의 예산절감 효과와 토지보상비 예산지출 방지의 일부를 입체접속 구조물 공사예산에 충당해도 전체적으로 절감되며 셋째, 절토 높이는 당초 설계와 같이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절토량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넷째, 대우재마을 재개발 시행 시 대지활용도를 현재 조건으로 보존하며 다섯째, 입체접속으로 인한 차량 주행로가 추가로 주행방향이 생겨서 모든 방향에서 주행노선이 해결되며 여섯째,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사람과 차량 모두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며 일곱째, 중앙공원 양쪽도로에 U턴 구간이 없는데 평면U턴이 아닌 입체U턴으로 도로교통 안전에 유리하고 여덟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으므로 안상수 시장께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통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동구 극동아파트 동측 사유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림공원～건설회관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되어도 암반 절개지면이 10m 정도 나타나게 되어 토사 흘러내림과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중앙공원 4지구 옆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게 되므로 인천시가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건립하여 노인 복지시설, 시민 생활체육시설, 기타 공공의 성격을 갖춘 종합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해당 위치는 인천지하철 시청역과 바로 근접되어 있어서 공공건물 용지로는 최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고 계획이 수립되면 적합한 용도를 위한 회관은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흐름과 시대배경에 맞는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과거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시세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중구, 동구, 남구 지역보다 훨씬 늦게 개발된 지역으로 남동공단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밀도는 높으면서도 균형 있는 용도지역 지정이 미흡해서 남동구 내 상권이 미약한 실정이며 용도지역도 지역발전과는 달리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특정인은 혜택을 크게 받고 있는 반면에 소외된 지역의 사유권과 이용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발생되면 안 되기에 위치별, 시기별로 균형 있는 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 외곽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송도신시가지 개발은 인천시의 필연적인 정책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인천 시민이 살고 있는 현재 위치의 도심지 주거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더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현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이므로 용도지역 지정을 조정해서라도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때 인천시 전체 균형발전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 간석5거리와 희망백화점 구간은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다른 구 지역보다 전체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 비율이 적으며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시청을 중심으로 동측과 북측에 재건축단지가 완성되면 인구유입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각종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상업용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의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는 시점으로 볼 때 금번 도시기본계획수립 시기에 상업지역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5년 후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 늦다고 봅니다. 이제 열 번째 남동구 구월1동 길병원 지역개발과 관련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할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관계국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 안상수 시장님의 구체적인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