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구정질문

현경면 출신 박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오신 무안군민과 지금도 황토 빛 무안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청 검도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인 공동단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을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창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에 검도부를 창단하는 과정에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900만원, 2003년도에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7,400만원, 2004년에는 도비 지원없이 군비 3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에 걸쳐 총 8억4,300만원 중 군비 5억9,400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05년도 예산에도 군비 3억300만원이 요구되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검도부 창단시 법의 규정에 맞게 창단 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아니면 도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창단을 하였는지, 둘째 만약 계속해서 도비 지원이 없을시 법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검도부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와 해체하고 그 재원을 우리군 초ㆍ중ㆍ고 선수 발굴육성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과 노인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더욱 압력이 거세지는 중국 농산물 시장개방과 세계화의 거대 자본주의의 시장논리에 따라 한국의 농업, 농민들의 현실은 실로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은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70년대 보리, 밀, 유채, 고구마와 같은 농산물이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에서 80년대엔 마늘과 양파, 고추가 우리 무안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마는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이어 WTO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을 포기해야 할 현실에 놓여 있으면서도 천직인 농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른 농산물은 해마다 가격 파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농업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개방 시장 경쟁원리에서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길 뿐입니다. 특히 최근 대도시 현대인들에게 한창 일고 있는 웰빙 붐에 맞춰 최고급,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화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생산해 낼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 재배시설과 같은 시설 투자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2005년도 농업분야 예산안을 살펴보면, 한창 붐이 일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 분야의 예산이 12억 여원이 편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와 군민이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임시방편적인 농업 정책이 아닌 우리군의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지표가 될 수 있는 중ㆍ장기 농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주요 농산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과 생산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등 연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