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청계면 출신 김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7만 군민을 대표하여 보다 살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시킨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 2회에 걸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잡음이 없었던 것은 인사에 있어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승진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격무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것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인사 이동을 하는데 평균 100여명에서 150명 정도인 25% 이상이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면 관련 법령을 숙지하랴, 담당 업무를 파악하느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각종 사업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뿐 아니라 담당 업무의 일반적인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어느정도 업무가 파악되어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만하게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 50% 정도의 인력이 수개월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해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폐단과 불편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군의 근본적인 대책과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제112회 정례회에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묘지로 인한 황폐해져가는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매장 문화의 개선방안으로 납골묘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무안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 58개소를 선별하여 납골묘 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군정보고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면 내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모셔야 되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묘지로 쓸만한 땅이 없는 사람은 말할 나위없는 고충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31일자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시장 군수 장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20%대를 육박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묘지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는 이미 8년 전부터 고민하고 검토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군비 50억을 투자하여 납골묘와 납골당 그리고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공원화하여 슬기롭게 묘지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지난달 저희 의원들이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 답변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군수께서 답변했던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규모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화장장과 납골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무안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업 관련 통합 정보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그 어느시군보다도 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통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단체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또한 기존의 배급형에서 주문형으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관내의 민간 자원봉사단체, 복지사업체, 사회복지사업을 지향하는 사회단체등과 행정기관이 하나의 네크워크로 통합하여 각각의 정보를 상호 공유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의 통합정보 운영체계 구축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개선과 방향제시 아울러 자원봉사의 생활화와 후원회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체계의 실태는 어느정도이고, 민관통합 정보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