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상균 의원 구정질문
망운면 출신 김상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군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자치 현실속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기대와 희망은 없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불만과 불신은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군에서는 농업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다른 군보다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주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는 예산도 넉넉치 못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농업행정이 뒤처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무안군 농민들은 현재 친환경 군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함평, 해남등 전남 지역 타 시군보다 앞서 자생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 왔으며,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 지난날 친환경 농업교육을 몇 차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각별한 의지로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여하고 있음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타 군보다 빨리 환경 농업을 시작하고 자생적 농민들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한점은 우리 군 행정이 이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군이 농업 우수군으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며 특히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5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지역 출신 군의원으로서 군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이 국내공항 여행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언론보도는 무안국제공항도 개항후 유명무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망운 주민들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운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접근로등 교통망 조기완공을 비롯해 수출물류센터, 관광 숙박등 각 분야별 대책마련을 위하여 무안국제공항 주변 활성화 용역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공항주변 지역이 발전될지 전혀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항이 개항되면 망운면민은 소음공해, 빛공해, 고도제한등 많은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선정지 지원처럼 정부에서 공항이 들어선 망운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망과 사원 아파트, 물류기지 유치등을 위한 새로운 망운도시계획등 공항주변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항이용료의 1/3을 향후 20년간 망운 주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유와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