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정 의원 구정질문

서구 제1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의회 단상에 서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중 우리 인천시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크나큰 영애를 안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시는 어느 시·도보다도 동북아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점을 확고히 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더욱 살려 세계적인 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공항, 항만 등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는 물론 시 집행부가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때 260만 시민들께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향후 인천시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단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 검단지역은 현재 인천시에서 원당지구, 당하지구 등 총 7개 지구 146만평 규모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지구에는 총 1만 1,0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되어 2004년 말까지 6,500여세대, 2005년 상반기까지는 4,5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검단지역에는 약 12만명을 수용하게 되는 미니신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단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부서, 사업계획부서, 사업시행부서 등의 혼재로 인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결여된 사유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주변지역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각종 주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입주자들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 13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의 입주자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우리 시가 승리를 하든 소송을 제기한 주민대표자가 승리를 하든 누가 승리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불로동 중심의 검단지역 주민대표모임에서는 95년 검단지역이 인천시로 편입 이후 도로, 대중교통, 교육환경, 문화체육시설의 절대부족은 물론 인천의 서북부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민생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5월경기도 김포로의 환원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를 중지할 것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사업지구 내 건축물 인·허가가 6개월 이상 전면 중단되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개발지연으로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안상수 시장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그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살펴보면 시 계획에 의하면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검단로, 서곶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구획정리사업지구간을 연계하는 도로개설계획 총 12개 구간 중 당하지구에서 원당지구간 등 3개 구간은 2005년까지, 원당지구에서 불로지구간 등 5개 구간은 2007년까지, 금곡동에서 김포시계간 등 나머지 4개 구간은 2008년까지 개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12개 구간 중 당하지구에서 원당지구간 등 5개 노선은 공사비 및 보상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이들 구간사업조차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미약하여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당지구에서 불로지구간 등 7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비롯한 공사비를 확보치 못하여 착공조차 못 하고 있어 계획기간 내에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안상수 시장은 검단지구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이들 지역에 연계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단지역으로의 유일한 관통도로인 서곶로는 현재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6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고 6시 반 이후에 출근하게 되면 2시간 이상 걸리게 되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을 연결하는 봉수대로가 기공식을 가졌는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를 계획으로 착공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데 편도 1차선의 도로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검단공업단지 조성계획과 미착공상태에 있는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총 5,1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으로 2004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원당지구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노선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들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2만을 준비하는 계획도시 검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은 사비를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만 건축물의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은 주민들의 토지를 감보로 적용시켜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평균 43%라는 감보적용을 받아서 주민들의 땅을 팔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돈을 낸, 어떤 주민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허가를 받아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어떤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허가를 못 받아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단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 26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근무발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다시 본청이나 다른 사업부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아는 사람, 아는 연줄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 갈 것인지에 대한 줄대기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증을 통해서 2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출·퇴근의 고충과 함께 주로 사업부서가 민원인을 상대로 주로 재산권과 관련되는 민원을 봄으로 인해서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관심에서 출발해야 그 사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개발사업소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검단지역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기선 전 시장께서 각 실·국장님들과 함께 검단지역에 오셔서 검단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지역민들의 요구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인천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단지역에 직접 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현안에 대해 의논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합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되어서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타시·도를 다니시다 보면 행정구역상 경계지점에 그 시·도만이 자랑하고 있는 상징할 만한 조형물 및 화단, 가로조경물 등을 도시경관에 잘 어울리게 조성해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계 진입구간에는 이렇다할 상징조형물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유적의 산실인 강화여행시 많이 이용하는 서곶로와 검단로 구간에는 시계를 나타내는 표지만 덩그렇게 설치되어 있을뿐 도시경관에 맞는 아름다운 조경 및 상징물 설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계구간에 도시를 좀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시계구간에 대하여 특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보다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 우리 인천시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임희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