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정 의원 구정질문

서구 1선거구 출신 임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농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로써 우리 인천의 1차 산업은 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경제적 가치로써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하게 판명되어졌습니다.

농업 특히 논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한 식료품의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전, 아름다운 강산과 경관유지, 산하에 그윽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홍수조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한 애국심 고취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4년 현재 2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업은 축소되어지고 농촌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떠나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쌀이 수입 개방되면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비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 정부에서도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농업예산을 살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2004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은 2조 210억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2조 3,790억원으로 17.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시비 예산은 2004년도 134억 9,3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15억 1,900만원으로 14.6%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농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두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0㎏ 기준 쌀 한 가마의 가격은 17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 5,000원이고 금년도 쌀 수확이 끝나게 되면 14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10년 전의 쌀 가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궁지로 몰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동에 2,3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시는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또한 입주민들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들은 관리비조차 못 내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역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의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의 부담으로 지역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004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난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지역난방 도입 시 소요예상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지역난방이 도입되면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작년과 올해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웰카운티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일 경우 추정 분양가 총액에서 추정 조성원가와 간접비를 제외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125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익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환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역난방 도입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촌사거리의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내의 교차로 중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으면서 정체가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공촌사거리 교차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천 인터체인지에서 검단과 강화방면으로 이어진 남북방향의 도로인 서곶로와 계산동에서 인천공항방향으로 이어진 경명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공촌사거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공촌사거리의 정체로 인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또한 얼마이겠습니까? 서곶로는 지난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중간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신호 주기 단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공촌사거리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오거리와 간석오거리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를 개설하여 만성적 교통체증 구간인 공촌사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 시내에 각종 교차로의 통행량과 정체구간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이 적절히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통행량과 정체 정도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단을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촌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인천 시내에 정체구간 진단계획과 실천방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준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부진의 문제라든지 국고보조금의 미확보의 문제라든지 게일사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여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조 5,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것보다 10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돈만 주면 제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업을 진행해 낼 수 있다라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향후에도 우리는 희망하지만 중앙정부에는 16개 지방정부 중의 하나인 인천시를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반복해서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정말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방도, 여태까지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그와 관련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면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임희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