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몽탄면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농업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상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위기 의식과 민족 농업 사수에 대한 자신감이 위축되는 참담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틈새 농업 개발을 모색 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례해로 자리 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분야의 예산증액 계획에 대한 질문을 기획예산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양파 마늘 등을 주 생산하는 농업군으로서 농업소득이 우리군 지역경제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예산을 총예산대비 연도별로 살펴보면 99년도 15.3%, 2000년도 12.7%, 2001년도 12.4%, 2002년도 10.9%로 매년 하향 추세를 보여오다 다행스럽게도 2003년도 13.4%로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예산의 감소는 곧바로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농가의 이농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파탄과 공동화 현상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및 농업 붕괴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 부지가 폐선되어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오는 동안 잡초 등 수풀이 우거져 지역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정책 검토가 미진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폐선 부지의 활성화와 정책의 미비는 마을 진입로 농로 연결도로의 부재로 이어져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농작업 활동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바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농작업 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농로 등 도로망 연결사업을 추진할 용의나 계획은 있는지 자치개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