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구정질문

몽탄면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변화와 개혁, 청정 무안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의 수요로 인해 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끊임없이 자기 계발로 군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보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흡했던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편에서, 군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경영수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이유로 군유 재산을 개발하여 재정을 확충하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민선 시대를 맞아 유휴 군유지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무안읍 소재 불무제를 매립하여 일부는 군민 휴식 공간으로, 일부는 택지를 조성하여 이를 매각 군민숙원인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고 남은 잉여 자금은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매각하면서 무안군의 어려운 재정을 해소 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불미스럽게도 택지의 매각대금을 대물로 받으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불필요한 아파트 24동을 보유하게 되어 수 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에 산재되어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군유 재산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석호 가람휘아파트 16동에 연 3,600만원, 서라아파트는 연 16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더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각 등의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 등이 주관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소관별로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재산관리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신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 단위 유관기관의 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유휴 군 유지를 정밀 조사하여 과감히 정리 그 재원으로 재산을 집단화하고 이같이 무분별한 재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재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로 소관업무별로 나누어져 있는 재산관리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재원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여 군유재산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가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부지선정 공모제가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센터가 가동되면 1일 약 45t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폐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시설농가가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 인근에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절감하여 주민의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조금이나마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 확대가 한정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들을 살펴보면 지역별, 농가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야하나, 일부 농가와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자칫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가 보조금 지원시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되어 조금이나마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상농가 선정시에는 최소한 최근 3년 이내에 그 농가와 지역에 지원된 농업관련 보조금 등 각종 혜택 지원 자료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리며,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가별, 지역별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 등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농업에 대한 정책들은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이처럼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생명의 창고인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경쟁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웰빙 열풍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알맞은 농산물을 개발, 생산 해내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무공해 친환경 농법에 의해 생산된 유기 농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기 위해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품목별로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소비자들에게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토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품목별 단지화를 유도 조성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