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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72회 제2본회의199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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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광산구민 여러분! 국태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광산구민 여러분!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크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작은 바람입니다. 그것은 주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들, 또 진정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을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직하게 행할 수 있는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국가부도 사태라는 건국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정작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위정자와 재벌세력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서민 대중들의 가슴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이 사회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결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질곡의 시간들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으로 인하여 힘없는 우리 서민 대중들은 실직의 위협과 고통, 그리고 이제는 가정 파탄의 위협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부도 사태속에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통과 좌절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평생직장을 떠나는 실직과 가정 파탄 유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하에서 좌절과 시름에만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 지금은 그러한 과거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1년 4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민선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7년여의 지방자치는 초창기, 또는 과도기라는 특성때문에 과거 관치행정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때 우리의 의회는 아름답고 희망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 정착단계에 와 있는 현시점에서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교통난 해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대책, 그리고 상하수도 체계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해 있으면서도 각종 구정 시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비아동 등 첨단 지역 관련 현안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완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개발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완, 장덕, 도천, 신가, 흑석, 운남, 월계, 비아동 등 8개 법정동에 809만 2,000㎡, 약 245만평이 ’96년 4월 2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IMF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택지개발 착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공사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이 지역 거주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본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구청장께서는 수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경위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현시점에서 판단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건교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조기착공, 혹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앞당기거나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 1호선 산동교에서 장성 경계 구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국도 1호선이 북구 운림동까지는 편도 4차선이나 우리 광산구의 산동교부터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비아, 첨단지역 5만 3천여 명의 주민은 물론 관내 소재 학교, 기관 그리고 장성방면으로 출ㆍ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은 말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광선 국도 22호선의 확장 공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머지 않아 완공되어 송정권 교통난이 해결됨으로써 또 하나의 숙원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구민이 영광선 도로보다 국도 1호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 1호선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국도 1호선 확장 공사가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광주시 등 관련 기관의 막연한 계획만을 믿지 말고 탁월한 행정력으로 예산확보 등 어려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고 질문하였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주 첨단과학 산업단지 지하 보ㆍ차도 공사의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흥 개발지역으로써 산업단지가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미비된 채 공동주거단지화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지역 주민의 제1민원이 교통난 해소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으나 당초 단지조성 허가 및 추진 과정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 지하 보ㆍ차도 설치공사가 최근에야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첨단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청 및 관련기관의 시행착오는 우리 구 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래 줄곧 관심 사항으로 점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의 사업규모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지하 보ㆍ차도 공사는 1999년 3월이 준공 예정시기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으로 보아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는 대책과 지연되었을 경우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래 지역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련 민원사항 해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기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