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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기주 의원 구정질문

제142회 제6차 본회의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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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고생하십니다. 양승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정부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행정의 길을 수행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양승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안군 SPC 이사로 등재된 강기삼 부군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0조 및 시행령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금지 등에 의해 위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이희주 사무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위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