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고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광산구민 여러분! 국태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병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제2의 건국이라는 국정슬로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개혁과 쇄신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전년도의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 제2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적 충격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쇄신의 회오리바람이 지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에까지도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축소 조정, 그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 감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지방정부의 개혁방안으로 조직 축소, 인력감원, 사업조직의 민간위탁 등을 포함한 불필요한 군살을 도려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혁의 흐름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활해 왔었던가를 반성해 보면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고심하고 계시는 구청장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의 축소 및 통폐합, 인력감축, 정년단축, 총 정원제 도입 계장직제 폐지, 연봉제 도입 등 수많은 개혁조치들이 쉴새 없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조치 목적은 행정에도 경쟁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더욱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는 점차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행정구조나 조직의 개혁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구와 행정의 수행과정을 경쟁적인 것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움직이고 있는 요소인 공무원을 보다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공무원도 경쟁력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작고 유연한 행정조직을 구현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관리 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통제위주의 인력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무원을 신뢰하며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흐린다는 옛 속담과 같이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소수의 잘못된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가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하위직의 공직자가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과거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로비 잘하는 사람이 인사와 승진에서 우대되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의 3요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없고 주민을 무시하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예산이나 사업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지나치게 견제 또는 대립을 일삼는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를 본의 아니게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원만한 협조체제를 정립해 나가는 일도 상호 견제하는 일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방행정의 성격상 단체장의 역할이 의회의 역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지방의회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광산구가 발행한 구정소개 자료에 의하면 민선2기 구청장의 출범으로 우리 광산구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행정의 추진으로 확정된 국ㆍ시비 지원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98년도 대비 300%가 증액된 453억원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에 지원요청 중인 사업들만도 5개 사업 20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규모 도로확충사업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사업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공군탄약고 이전, 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설치, 송정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홍보만 요란하였지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사회복지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4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한 업무보고 시 추진하기로 보고한 사업들은 주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일 엄수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용두사미식으로 계획과 시행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구가 업무보고시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 중에서 미착공이나 지연사업 등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산구는 예로부터 광주시의 관문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송정리역과 광주공항 등이 위치하고 신창동 유적지, 첨단지역의 장고분 등 크고 작은 역사 유물이 산재해 있고, 국창 임방울 선생, 용아 박용철 시인 등 우리 고장을 빛낸 선현들이 많이 배출된 유서 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중항쟁의 현장 방문과 향후 2002년 월드컵 광주 경기 개최 및 어등산 개발에 따라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화장실 문화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화장실은 생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청결함과 쾌적함을 제공하여야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나라와 그 고장의 문화 수준척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기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서 느끼는 즐거움 못지 않게 기억에 남는 것이 되며, 인권 복지적 측면에서는 소외된 장애자, 노약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이나 외국인을 배려하는 점에서 그 지역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중화장실은 쉬고 사색하고 몸단장하는 곳으로서 누구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청결한 장소가 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시민 누구나가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의 화장실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공중위생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각 개별법에 화장실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화장실 정책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면적당 인원 밀도에 의한 화장실 면적 및 위생기구에 대한 예시 방안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사용자 의식은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85년 화장실 협회를 구성하여 매년 11월 10일을 화장실의 날로 정하여 매년 좋은 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 또는 관리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연계한 지도 제작 표시 및 위탁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화장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화장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하며 각 지역별 상인조합 또는 구가 환경미화원, 노인회, 장애자협회 등의 유급 관리인을 채용하여 기본급료를 지급하고 화장실 부속으로 간이매점이나 화장지 자판기 등 판매장치를 설치하여 부족한 급료와 관리비를 조달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거나 구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외부 인사에서 깨끗한 광산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제안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