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비아동 고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태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과 송병태 광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IMF관리체제의 위기경제 시대는 벗어났다고 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지역주민은 주민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짐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도 이 점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직운영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98년 1차 조직개편은 19개 실과 중에서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청소행정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과와 건설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16개 실과로 조정한 바 있으며, 동 ㆍ출장소는 19개 동에서 소촌동과 용운동을 통합하고, 송정2동과 송정3동을 통합하는 등 16개 동으로 확정 운용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2차 조직개편이전 즉, 1998년 10월 15일부터 1999년 10월 15일까지의 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인건비의 절감상황 및 통ㆍ폐합 된 각 실과의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 경비의 절감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분석한 사실이 없다면 추정액을 산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 제2차 조직개편은 1차 조직개편 후 16개 실과 중에서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환경청소과를 신설하는 등 기능중심으로 개편, 현재 15개 실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98년 1차 조직개편시점을 기준으로 조직개편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 목적에 대비한 운용효과 및 앞으로의 조직운영 전망은 어떠한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직기능상 문제점이 있다면 효율적인 주민위주 행정수행과 지역특성에 알맞도록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빛고을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산동에 건립되는 올림픽스포츠센터는 2001년 완공목표로 부지면적 1,424평 연 건축면적 3,000평으로 ’9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국비 9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국비 37억 5,000만원, 시비 36억 2,500만원 구비 36억 2,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 조사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정할 때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낭비를 우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집행은 유보할 것을 제기하였던 바,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후 지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와의 약속을 묵살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4억 3,5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 90억을 주겠다던 당초 약속이 왜 37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13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비를 4억 3,500만원으로 책정, 1998년 12월 21일 계약체결 되었으므로 체육진흥기금이 37억 5,000만원으로 축소 지원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비 지원은 물론 총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변경설계와 함께 재계약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력 낭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통보가 없이는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아 첨단지역의 종합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송정동 문화예술회관, 신가동 구립도서관 등 대형 시책사업이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인 바, 집행부의 문화복지, 레저시설 확충 의욕은 바람직하지만 면밀한 사전 계획수립과 시행상의 착오를 예방해야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7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화장실 문화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기본적인 의식전환과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세변화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소요예산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2000년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기존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 시설 및 유지ㆍ 보수 예산확보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 문화운동을 시작하는 민간 단체를 조직,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월드컵 문화 시민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함께 중앙과 시에 대한 보조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등 화장실 문화 선진지역과 같은 과감한 예산투자 및 관리 운영상황을 도입 우리 구에도 연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소의 깨끗한 화장실은 그 업소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듯이 우리 광산지역 공중화장실의 품위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곧 우리지역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축제로 열리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도 공중화장실의 변화는 시급하다는 인식을 우리모두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