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국태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병태 광산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각급 사회단체 대표자와 관내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아동 출신 고광덕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 천년이 밝아 온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첨단기술과 정보화산업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의 사회가 될 것이며 첨단화의 특성인 창의와 합리 그리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변화 될 것이라고 누구나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가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고 중앙과 지방도시간 격차가 점차 해소되어 생활과 경제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공간구조를 갖게 되고 소득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와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며 건강과 교육 등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우리 광산구가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조화롭고 유기적인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과 아울러 우리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전통과 조화를 이룬 전원 정주도시와 쾌적한 복지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지역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건설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 소촌, 장수 선암동 일원의 어등산 군사시설 이전부지 135만 9,000여평에 운동장 46만 5,000평과 근린공원 89만 4,000평을 확보하여 골프장과 종합운동시설, 가족휴양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호남 관광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구국과 민주항쟁의 역사유적의 정신과 남도예술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3월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96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하고 ’97년 5월 금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협의와 도시계획 최종안이 확정이 안되어 이후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각종 용역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광산구 어등산 일대는 최고 338m의 어등산과 황룡강으로 둘러 쌓여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광주공항,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광주 첨단산업단지,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이 모두 4㎞이내에 인접하여 있고 광주시내의 중심부와 13㎞에 위치하여 있으며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그린벨트.

농경지 등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이고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로서 역사 테마파크 조성의 적지로서 향후 5ㆍ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와 연계한 역사적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곳 어등산 종합 휴양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체육과 휴양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어 종합체육시설에 의한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골프장 관련 지방세로 재산세와 토지세를 합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의 2.8%에 이르는 28억 3,000여만원의 세수증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 체육대회 유치기반 시설마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묘 문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서 시신처리까지의 절차를 통칭해 장묘문화라 할 때 그 마지막 단계인 시신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삼스럽게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음택을 양택보다 더 중시 여기는 풍수사상으로 우리의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경관이 좋다 싶으면 어김없이 거의 폐 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흉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하늘에서 보지 않고 등산을 해도 묘지가 산의 경관을 얼마나 헤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산에 있어 묘지가 주는 혜택은 딱 한가지 등산길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 뿐 입니다.

자손들이 성묘를 위해 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잃었을 때 묘지를 찾은 뒤 묘지에 난 길을 따라가면 산 아래로 무사히 내려 설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묘지면적은 29만 2,000여 평으로 전 국토 면적의 1%에 해당되고 광주시 면적의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 분묘의 수는 2,000만 기를 돌파했고 매년 20여만 기의 새로운 분묘가 생겨 여의도 크기에 해당하는 2,700여 평의 국토가 매년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현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묘소를 돌보는 후손이 없는 무연고 묘지가 무려 7백여 만 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묘지 3기중 1기가 무연고 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산술적 계산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국토는 묘지왕국이 될 것이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 밀릴 형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현재 국내에 있는 묘지가 1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선친 묘 발굴사건에서 신회장 선친의 묘가 흉물스럽게 파 헤쳐진 것을 보고 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파헤쳐진 묘지를 보고 과연 매장을 하는 것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인가 하는 데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훼손되느니 화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장에서 화장으로라는 의식전환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 유교문화권의 종가인 중국 역시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묘지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처럼 어디를 가나 묘지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택동의 혁명정부는 지난 1956년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장묘문화의 혁명을 단행한 결과 그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 대륙은 묘지가 거의 없는 분묘 제로지대가 되었으며 홍콩에도 묘지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있긴 하나 봉분은 없고 좁은 공간에 비석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묘지 순환을 위해 6년 동안만 매장토록 하는 시한부 묘지제를 실시하고 있고 분묘도 0.65평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은 선진사례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천황 이외에는 모두 화장한다는 일본 장례정책으로 일본의 화장율은 97.6%로써 분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묘지공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면 이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장묘 관습에 대하여 반성해 보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장묘문화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민정서의 틀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상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묘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물들이 혐오시설에서 주민편익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위생적인 면에서 현대화된 시설을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단계별로 처리해 주는 장묘 관련종합 처리체계 구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관내 지하 매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산구는 광주직할시로의 편입 및 행정구역 조정 등의 변화를 거쳐 1995년부터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는바, 1995년을 전후하여 인구 및 주택부문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구면적이 점차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1990년도에 10만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000년도에는 24만 9,00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인원도 1990년도의 3.79인에서 3.26인으로 감소하여 도시형 가구구조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의 기본방향도 생활권별 균형발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의 편의와 시설물의 보호 및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택, 공원, 교통시설물과 도로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 관내 도로지하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상수관로 4406.5km와 구청 건설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하수관로 1670.6km,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스관 23.1km,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547.4km등의 지하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들이 서로 다르고 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되어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공사가 1년이면 수 차례 공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교통대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구청장께서는 이들 시설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단 한차례의 공사 실시로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