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구정질문

청계면 출신 이요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파 가공공장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장애인 인구는 11월 현재 5,883명에 이르며 군에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협의회 운영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공적 부조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무안군 장애인복지재활을 개관하여 22명 종사사자들이 따뜻한 봉사정신에 힘입어 지역 장애인복지증진과 자활 자립능력배양에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복지관에 1억1,073만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09년에는 7억1,271만7,000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 중 8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어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제공에 한계를 절감하여 장애인이 재활 자립장을 설치하여 수익금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2007년 9월 1억원의 예산으로 무안 매곡리에 건평 1,672㎡규모의 양파즙 가공공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차량구입비 등 시설운영비로 8,200만원, 양파저장냉동창고 설치에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양파즙 가공공장의 위치가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성이나 재활자립장으로서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금년에 양파즙 가공공장 운영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양파즙 가공공장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속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 공모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감소 노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전문유통회사가 판매를 전담하도록 2004년 황토랑 유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무안황토랑 유통공사 설립은 7개 단체가 2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2007년까지 600여개의 매출과 100만원의 순수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황토랑 유통공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쌀, 양파, 고구마, 연 등 지역특산품의 판매와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누구를 위한 유통회사인지 등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을 배경으로 하는 규모와 전문화된 농축산물 유통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시군 유통회사 설립 공모추진에 따라 무안군에서도 1,675명으로부터 42억4,200만원의 출자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에 있을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를 농민과 지자체 등이 분담하도록 하여 부실 운영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출자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군민은 1,000만원이 넘는 출자를 하였는데 동의서만 써 달라고 해서 써 주었을 뿐 실제로 출자를 할 것인지 그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유통회사의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된다면 출자에 동의한 금액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가 우선 염려가 되며 다행히 출자를 다했다 할지라도 운영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은 커녕 출자한 금액을 잠식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출자에 동의한 군민들이 과연 유통회사의 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출자를 하였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되었을지라도 출자에 동의한 자본금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선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모를 최소화하고 수익성과 연계하여 연차적인 증자를 통해 지금의 황토랑유통공사 규모를 키워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