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6만 광산구민 여러분! 오석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각급 사회단체 대표자, 초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병태 광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아동 출신 고광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라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적으로는 월드컵 경기라는 국제적인 큰 행사를 우리 고장 광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광주의 관문인 우리 광산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행사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질서가 확립 된 선진 구민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대한민국 광주 광산구라는 이미지를 세계각국에 각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구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금연장소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 의한 타율적인 질서 지키기는 선진 구민의 모습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질서가 바로 선 선진구민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구민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쌍암공원 주변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비아동 첨단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쌍암공원은 1991년 12월에 총면적 147,962㎡ 이중 호수면적이 42,000㎡이며, 96,000㎡는 잔디광장 등 수목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는 각종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어 첨단지구에 거주하는 5만여명의 주민들과 인근 비아지구에 거주하는 1만여명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광주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많이 찾고있는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암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원이용자는 도보권을 주 이용권으로 설정하고 유치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반경 1㎞이내를 1차 이용권, 3㎞이내를 2차 이용권, 그리고 기타 도시이용권은 3차 이용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 기준으로 1차 이용이 가능한 비아동과 북구 일부의 이용인구는 연간 대략 9,8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차 이용이 가능한 인구는 68,000여명이고, 또한 3차 이용이 가능한 광주광역시 전역의 인구는 132만여명으로 이 수치는 광산구의 인구증가와 함께 이용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은 2개소로 부지면적 2,679㎡에 96면의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공원을 찾는 인원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주차장의 위치가 관리사무소 옆과 동부아파트 맞은편의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북구방면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북구방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등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공원인근에 대형 할인매장인 빅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말이 되면 불법 주ㆍ정차가 성행하여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마트 앞 1차선은 불법 주 정차 차량들이 점유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마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차량들의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대형 할인마트에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고가 필요하며 쌍암공원을 찾는 주민에게도 쾌적하고 안락하며 삶의 재충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인근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암공원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 방지 대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는 별도로 이곳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의 주말이나 휴일에 안내직원의 부재시간에는 취사금지 푯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공원 내에서는 공공연한 취사행위가 만연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고 있으며, 또한 잡상인이 공원 내로 진입하여 관리사무소 인근 광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 이곳이 마치 복잡한 시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근절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지역 내 시내버스 회차지 이설문제 입니다.

이곳 첨단지역내에는 시내버스 회차지가 광산구 월계동 726번지에 면적 3,300㎡ 규모로 자리잡고 있어 매일 시내버스 10개 노선 165대가 이곳을 통해 운행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각종 버스업체의 차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차지에서 일어나는 차량 공회전으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각종 쓰레기 투기 및 기사들의 무단 방뇨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곳 회차지 진입시 대형 시내버스의 불법유턴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차지 주변에는 라인, 서라, 호반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차량소음과 매연 그리고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새벽부터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등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지역 시내버스 회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도로로서 재 기능을 발휘하고 버스이용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문제 입니다. 이곳 첨단지역에는 1만 3,500여 세대에 약 5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으로서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는 비아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교에서 206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월계중학교외 2개교에서 69학급, 3,1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2002학년도 중학교 졸업생은 19개 학급에 900여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만 이곳의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숭덕고등학교에서는 400여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나머지 500여명 정도는 타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2004학년도에는 중학교 졸업생이 28학급에 1,200명 정도로 급증할 예정임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결식아동들에 대한 석식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들 결식 아동들의 지원대상자 선정 근거 및 기준과 지원방법, 지원기간, 소요예산, 대상인원수 등과 병행하여 시 교육청에 대한 중식비 지원도 지원대상 학교별 학생 수와 지원일수, 지원액, 국ㆍ시ㆍ구비 지원 비율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