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구정질문

운남면 출신 김산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정질문준비와 답변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서삼석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군민의 수를 인구라 말하고 인구수에 따라 무안군의 인구와 미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취업과 교육문제 등으로 2․30대 경제활동층은 서울 등 대도시로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통계상 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지역 인구유입으로 인구감소세가 미묘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선 시군들이 인구 늘이기 일환으로 경쟁력인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신생아 출생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인구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후 타시군으로 전출가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종부세 폐지 등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복지대책 경기 활성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2,98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양육지원금을 받은 신생아중 타시군으로 전출된 경우는 얼마이며,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출생건수와 지급 인원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일선 시․군이 경쟁적으로 신생아 출산장려비 지원에 나서 인접 자치단체간 지원액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이기는 하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인구정책차원에서 일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질의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