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산동 출신 홍순희 의원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독재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80년 5.18민중항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섭니다. 5.18은 군인들의 폭동에 의해 시민들이 항쟁으로 맞선 것으로 마르코스 정권 붕괴나 천안문사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외국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18민중항쟁은 법과 제도로 그 역사적 정당성이 증명되었고 기념행사에는 대통령이 참가하는 국가행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혹독한 탄압을 무릅쓰며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수많은 민중들과 열사들의 공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5.18민중항쟁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후손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널리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땅의 민중들을 괴롭히고 역사를 후퇴시키더니만, 이제 세계적 깡패 부시가 무기업자들을 등에 업고 몰락해 가는 미국을 살리겠다고 유엔의 결의도 받지 않은 채 전쟁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부시는 석유사업자 출신으로 이라크의 대량화학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후세인 독재정권을 축출하고자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하지만 화학무기는 발견하지도 못했고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과 신음만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렸던 것은 이라크의 석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힘있다고 힘없는 자의 것을 뺏는 강도와 다름없는 침략전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궁극적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중동지역 내에서의 반미정서를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여타 강대국들을 견제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을 노무현 정권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우산동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영구임대주택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다수의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여 어느 동보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산동의 1만 348세대중 20%가 넘는 2,100여세대 4,800여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도 400세대, 장애인 또한 1,185세대 1,2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우산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산동 80m 도로의 육교설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여대에서 평동산단까지 구간거리 4,680m, 폭 35m～60m의 평동산단 진입로 1단계 개설공사가 5년여의 공기를 거쳐 완전준공 됨에 따라 우산동 80m 도로를 하루 만여대의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의 준공에 따라 평동산단 연결도로망이 확충돼 물류비용 절감과 나주방향 국도 13호선 및 영광방향 국도 22호선 도로와 연결되어 송정리역이나 송정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던 차량들이 이제는 평동산단 진입로를 이용하므로서 광산구청 도심부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공사중인 평동산단 2단계 진입도로가 2005년에 완공되면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무안국제공항에 이르는 광주에서 무안간 고속도로와도 연계돼 산업도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산동 80m도로 확포장 공사와 평동산단 진입 고가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산동은 80m도로를 사이에 두고 현 우산동사무소가 있는 시영1ㆍ2단지아파트, 동작ㆍ서작ㆍ향약 등 자연부락과 80m건너편으로 하남주공1ㆍ2단지, 우미ㆍ제일ㆍ동산ㆍ어등하이빌아파트 등이 양분됨으로서 기존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0m도로는 현재 하루에 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공사중에 있는 2단계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율은 정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하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나 유모차등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5월 5일경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우산동 80m 도로는 이제 건널목이 전혀 없이 호남병원 앞의 지하도만 이용하여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80m도로의 우산동 관통부분이 총 500m에 이르러 지하도 1개만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의 노약자나 부녀자의 지하도 통행은 지극히 위험하고 사고발생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는 월곡파출소에서 볼 수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긴급 출동하도록 시설이 되어있다지만 감시카메라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완전히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전거나 유모차도 통행할 수 있는 아치형 육교를 무진로 1,607번지와 1,576번지 사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은 우산동 실정상 꼭 필요하며,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도 여러 차례 건의된 내용으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인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공사는 도로 폭이 40m로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주민들에게 “80m 도로가 완공되면” 또는 “80m 도로가 연결되면 시내까지 5분”이란 표현으로 마치 무역회관에서 터미널까지 도로폭이 80m로 건설되는 것처럼 말씀고 계시는데 구민들을 기만하거나 속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앞으로는 평동산단 2단계진입도로 공사는, 그 폭이 40미터로 공사중인 도로라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폭이 40미터로 확정되어 건설될 때까지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일도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80m 완전개통은 언제쯤 가능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 문제입니다. 우산동사무소의 80m건너편으로 하남주공1ㆍ2차아파트, 우미ㆍ제일ㆍ동산ㆍ어등하이빌아파트에 총 5,000여세대에 1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순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80m를 건너 1km거리의 우산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는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에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15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설치용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에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건립중인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04회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이신 김익주 의원께서 질의하여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작년 8월에 실시했던 특위활동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1999년 10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급 A형 건립지원계획 통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37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3층 규모의 보급 A형의 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협약을 위반하였으며, 감사원의 건립사업비 확보방안강구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규모대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대로만 진행하였다면 이미 공사는 완공되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터인데 감사원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으로 충분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6월 29일 스포츠센터를 착공후 한달여만인 2000년 7월 24일 열린 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의뢰자료에 따르면 예상수익이 연 5억 8,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4일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에서 갑자기 예상손익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연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수익성 있는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순이익이 2억 3,300만원이 발생한다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은 다행히 원상회복이 되었지만,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추는 숫자놀음일 뿐이었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행정적 판단 잘못으로 3년이 다되도록 완공하지 못해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와 200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억지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비 2,650만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용역비 6,600만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해체비 약 9,000만원 등과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추가금액을 행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변상하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스스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얼마를 언제까지 변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밝힌 바와 같이 이렇게 명확한 잘못을 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하므로 구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변상을 거부한다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추후 빛고을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되면 심각하게 우려되는 주변 교통체증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특위 활동시 원활한 운영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5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7군데에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7군데 주차장의 각 지번과 면적 그리고 현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공사 소유의 땅들이 개관할 때만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추후에는 매각이 되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차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떠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와 무분별한 행사를 자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가 무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 정도로 또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왜 사회복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서 나온 인식 같습니다. 해방을 맞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은 전쟁고아와 빈민구호에 힘을 썼습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발전계획이 진행되고, 새마을운동이 펼쳐지면서 국가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고, 국민들은 그 구호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력수준이 낮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라는 것은 삼시 세끼 굶지 않는 것이었을 것이고, 다양하지 못한 매체와 언론 통제 속에서 단지 잘 산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는 잘사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보다는 삶의 수단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복지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가 삶의 수단보다는 삶의 질을 말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정책이 그 뒷받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지는 자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은 연초, 연말, 장애인의 날 등 복지와 관계 있는 날에는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는 이야기만 내보낼 뿐 특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복지는 여전히 자신과는 요원한 것이고, 30년 전의 복지에 대한 정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의 욕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욕구는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누리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사회복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지의 모습을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주었다 합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지로 인식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활동이 아닌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목적성은 있으나 결과성이 희박합니다. 즉 그 사람의 욕구정도가 어떠한가는 관심 없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로 10만원을 주었다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행위이지 결코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액수를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복지인 것입니다. 복지란 목적성이 충분하고,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지란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의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빈민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산업복지 등 사회전반의 모든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구청장님의 활동이 너무 바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 2월 관내 각 학교의 졸업식 참석을 필두로 각 동의 봄맞이청소 그리고 노인효도관광, 모정현판식 등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물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구정을 올바로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금년 들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다는 말이 주민들로부터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4월 19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느라 구청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본 행사중에는 비도 안 오고 안전사고 없이 끝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잔치행사 등은 이해하지만 4월에 실시한 노인분들 청와대관광을 5월에도 각 동에 차량대수를 배정하여 실시하고, 오늘 예정된 관내 보육교사 위안회나 관내자모회장단 노래자랑은 언제부터 있었던 행사입니까. 또한 각 동별로 한마음행사를 실시하라고 한다는데 이러한 각종 행사비용들이 구예산으로 실시를 하든 후원을 받아서 실시하든 각 동의 직원들에게는 행사동원 때문에 아우성이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잦은 행사들이 정말 복지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진행하신다면 복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며,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자모회 노래자랑이나 보육교사 위안회 등은 행사이지 결코 복지가 아니며,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은 자선이지 복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배타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들고 노예근성만 키워주는 행사들이며 선심성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사성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복지 각 영역별로 우선 순위를 찾아 집행한다면 훨씬 값진 행정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1년 동안 구 주관으로 실시한 각종행사와 금년도에 실시했거나 실시예정인 행사목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각종행사를 자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