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산동 출신 홍순희 의원입니다. 북한 룡천의 열차폭발 사고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당과 보수단체들도 앞을 다투어 룡천을 돕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이 눈앞에 온 듯 합니다. 룡천 돕기 운동의 기운을 통일의 기운으로 이어가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사회가 책임지는 건강한 서로 돕기 운동으로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광주의 5월이 왔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이 24년이 되었습니다. 5.18민중항쟁은 법과 제도로 그 역사적 정당성이 증명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서울의 봄을 겨울로 되돌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더니, 세계적 깡패 조지 부시가 무기업자들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도 받지 않은 채 전쟁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부시는 이라크를 9.11테러 연관국가로 지목하여 대량화학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여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하지만 화학무기는 발견하지도 못했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라크 민중들에게 고통과 신음만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노린 것은 세계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의 석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강자가 약자의 물건을 빼앗는 날강도와 다름없는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궁극적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중동지역 내에서의 반미정서를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여타 강대국들을 견제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군의 포로학대 문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포로문제를 처음에는 탄압에서 이제는 학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민여러분께서도 포로에게 자행한 가혹행위 사진을 여러 가지 보았겠지만, 사람을 개처럼 끌고 있다던가 포로에게 두건을 씌워 소변을 보는 사진보다 더 가증스러운, 개가 포로를 물어서 유혈이 낭자한 사진과 직접적인 성적 폭력 사진 등이 이미 언론에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보도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로학대문제 하나만으로도 침공의 명분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체 아랍국가에서 반미 정서는 더욱 고조되고 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패퇴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광산구의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여 2003년 10월 20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제국주의자들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익을 빙자한 파병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파병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파병에 대해 재논의가 거론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병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미국에 예속되지 않은 자주적인 정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올 가을 광주비행장에 배치될 패트리어트(Patriot)미사일과 250여명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부대를 구청장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광주 비행장과 오산기지에 패트리어트 방어미사일을 추가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올 가을 2개 포대는 광주 비행장에, 여단본부는 오산기지에 총 500여명의 병사와 함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금년 가을 한반도에 대공방어미사일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를 잠정적으로 추가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추가배치는 지난해 미국이 대한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 발표한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미8군에 패트리어트 부대인 제35방공포 여단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80년 5월에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호한 광주학살의 주범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미국에게 결코 이 땅을 내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군이 전략증강을 이유로 미사일 포대를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에 배치하는 것은 광산구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것임이 예견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훈련 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직ㆍ간접적인 주민생활 피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은 광산구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지금까지 전투비행장과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만큼 이번 미사일부대 배치와 250여명으로 예상되는 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락강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서구 서창동에 있는 공군 탄약고를 옮길 것이 확실한 탄약고 시설을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난 96회 구정질문 답변시 관계부처에서 이전사업을 철회하겠다는 확답과 탄약고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군본부의 회신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목격한 바로는 탄약고 이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보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달 25일 월1회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보의 내용은 구정시책, 의회활동, 공고, 고시 등의 구정소식 등을 게재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보의 내용 중에는 계획중인 사업을 마치 결정된 듯이 발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구청장 1인의 치적 홍보물로 전락되고 있어 구보의 내용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 141호 1면에 보자면 손학래 철도청장 광주역이전 전격 동의라는 제목으로 광주역 이전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도함으로서 이를 읽어본 구민들은 광주역이 곧 이전 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년 3월의 제157호 및 추석과 설에 발간되는 특집호에서는 용진산 황룡강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왕동 황룡강권이 호남최대의 문화관광거점단지로 개발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듯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조례 4조에 의하면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편찬업무를 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으며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구보의 기획조정, 내용의 검토, 발행 전반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편집위원장으로서 구보가 158호까지 발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광산구보 편집위원회의 명단과 그간에 심의했던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구보의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광산구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구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동 80m 도로에 육교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육교설치의 필요성은 작년 5월 15일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청장께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개통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주여대에서 평동산단까지 구간거리 4,680m, 폭 35m～60m의 평동산단 진입로 1단계 공사가 5년여의 공기를 거쳐 준공개통 됨에 따라 우산동 80m 도로를 하루 수만 대의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의 준공에 따라 평동산단 연결도로망이 확충돼 물류비용 절감과 나주방향 국도 13호선 및 영광방향 국도 22호선 도로와 연결되어 송정리역이나 송정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던 차량들이 이제는 평동산단 진입로를 이용함으로서 송정권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동산단 진입 고가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우산동의 상권은 지난 1년 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산동은 80m도로를 사이에 두고 현 우산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시영1ㆍ2단지아파트, 동작ㆍ서작ㆍ향약 등 자연부락과 80m무진로 건너편으로 하남주공아파트, 어등마을, 우미ㆍ제일ㆍ동산ㆍ어등하이빌아파트 등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작년 개통과 동시에 10여년을 계속 이용해 오던 건널목은 중앙분리대로 가로 막혀 우산동은 남ㆍ북 분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건널목이 없으므로 호남병원 앞의 지하인도만을 이용하여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80m도로의 우산동 관통부분이 총 500여m에 이르러 지하도 1개만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 어린이나 부녀자들은 불안감으로 혼자서는 지하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중앙분리대를 무단 횡단하는 바람에 연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인도 통행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는 월곡파출소에서 볼 수 있어 만약의 사태에 긴급 출동하도록 시설이 되어있다지만 감시카메라는 지하 통로부분만 있고 계단 등에는 없으므로 근본적인 사고예방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자전거나 유모차도 통행할 수 있는 경사형 육교를 무진로 1,607번지와 1,576번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은 우산동 실정상 꼭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산동 거평마트에서 우산사거리 도로 확ㆍ포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산 거평마트에서 우산사거리 구간의 경우 평동산단 도로의 일부개통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이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11월 완공 예정인 상무지구와 우산동의 평동산단도로가 완공되면 출퇴근시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인도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인근의 송우초교와 광산중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선적으로 현행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폭을 확장하고 양쪽 차선에 인도가 설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 순시 때 우산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이나 청장께서는 도시계획상 8m도로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한가요? 이곳은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신호를 두세 번 받아야만 통과 할 수 있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시에 적극 건의하여 이 도로가 조만간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산동 경계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산동은 80m광로로 인해 하남주공단지방향에서 동사무소간 교통이용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동경계 조정은 80m광로 무진로와 사암로를 십자로 나누어 동북이 월곡1동 북서가 월곡2동, 남동과 남서는 기존 우산동으로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다면 우산동 인구는 3만여명에서 1만 5,500여명 월곡2동인구는 1만 4,000여명이 증가되며 도로여건상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밀집지역 동의 행정력 분산으로 주민복지수혜 확충, 인접 동과의 행정규모성 유지, 균형적인 지역발전 제시, 도로여건상 신속한 행정처리 가능으로 주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위주 동 경계 조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