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구정질문

정철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와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하였으면 합니다. 2010년산 벼 수매는 정부에서 농가가 희망한 전량을 생산비를 보장하여 수매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쌀값 폭락에 대한 우리군의 농가소득보장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쌀값 폭락 사태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농가는 벼농사만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든 조건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근근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악성 농가부채가 쌓여있고, 영농자재비 등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쌀값 가격폭락은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입니다. 올해의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보다 12.6%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정부 공공비축미 값이나 농협자체 매입 가격도 10%이상 떨어져 농민의 체감은 예년 보다도 30%이상 소득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절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 부자감세, 무리한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어 우리군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와, 쌀시장 수입개방으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안으로 벼 대체작목 전환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