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구정질문

정철주 의원입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완공하고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15년간 주식회사 무안환경비전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과도한 사업비와 부적절한 높은 사용료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구 예측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 설계로 인해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 5월 경실련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투자내역 공개 검증은 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공개 검증을 실시해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재협상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사용료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운영 현황 및 생활폐기물 위탁비 절감 방안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