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구정질문

임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섬기는 군정,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 현안 사항을 진솔하게 알려서 군민들과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께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계획인구 12만명인 미래 행정․교육․문화 복합 명품 도시를 목표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중으로 현재 공공기관 76개소 중 24개소가 완공 또는 신축 중에 있고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남악지구 제1공구에 이어 지난 2009년 3월 26일자로 2공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징수된 개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는 수 천 억원의 이익금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남악신도시 1, 2공구지역 공공시설물 관리 유지 비용으로 고작 34억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개발 이익금 환수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남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갈지와 유지 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