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구정질문

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금 우리 무안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 훗날 민선 5기가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 현안 사항을 진솔하게 알려서 군민들과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환수 방안 및 남악신도시 유지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무안군과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두개 시군의 행정구역에 해당 된다며 직접개발 하겠다고 회의 서류에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 서류에 명시된 내용에는 이익금 발생 시 40%는 해당 시군에 배분하고 나머지 60% 또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금 전액을 남악신도시에 재투자할 계획을 공언하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남악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전남개발공사에 포괄 승계하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에서도 남악지구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남악지구 1, 2공구 지역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중 도로 포장균열, 조경수 및 가로수목의 고사, 남악 신도시민의 편익시설 요구 등으로 군 재정형편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남개발공사에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군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는 택지개발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남악신도시개발소장께서는 남악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말씀에 주시고 앞으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아울러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남악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