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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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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이신 구민여러분! 금번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과 파벌 등등의 수치스럽고 명예스럽지 못한 단 한마디의 수식어도 허용함이 없이 당당히 의장에 피선되어 광산구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립해 주신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함께 하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천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동곡ㆍ평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생업을 유보한 채 광산구정의 파수꾼으로 의정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친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대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9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사라 태풍에 버금가는 루사가 할퀴고 간 농촌의 들녘은 튼실한 알곡을 맺어야할 벼들이 쫙 깔아져 누워버리고 정부지원과 융자로 농가부채를 가중하면서 지어졌던 속칭 1억짜리 철재 비닐하우스마저도 날아가고, 뒤틀린 채, 심지어 천장이 바닥에 닿아버린 처절한 풍마의 상흔을 망연자실한 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 하나로 복구를 중얼거리며 터덕거리는 바로 우리 이웃 주민의 참담한 모습이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태풍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원이 없는 파열 비닐하우스 농가 비닐지원으로 당시 구입비의 20%를 예비비를 통해 984동에 1억 1,700만원을 구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정부처럼 추경을 세워 태풍피해 주민의 폐부에 가 닿을 수 있고 지원이 복구를 통한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집행부와 구의회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며, 구청장님과 의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개념을 정립하고 계신가와 대 의회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란 폭넓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보다 중요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으며,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광산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서는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으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의 서면질문답변 보고내역에 의하면 2001년 김순철의원의 광산구 채무현황 건 외 8건, 2002년 박석원의원의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실태 제출 건 외 7건 도합 17건이 답변기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못한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이 의회에 통보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의 발상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란 직위를 대단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면질문에 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너무도 법을 잘 아시기에 광산구의회회의규칙 정도는 무시하는 것인지.

솔직히 표를 의식한 행사장만 쫓다보니 결재를 생각없이 하게 되고 평소 구의회 정도야 하고 경시해 왔었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산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초미의 관심속에 주시하고 있는 화제작, 더군다나 특위위원들 중 일부가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여 대다수의 언론들이 본 조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했던,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본 건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시고 대리출석을 위한 연가를 내시었기에 당시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빛고을올림픽 스포츠센터가 조속한 시일내에 문을 열어 주민을 위한 기능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며 본 질문에서는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센터로 약칭하겠습니다. 빛고을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상의 문제점 가운데 먼저 사업비 확보없이 사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8년 7월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IMF로 인한 건립지원 잠정유보 통보를 받았고 이틀 후에 건립지원 협조요청을 했다가 다시 또 ’98년 8년 10일 지원이 불가함을 천명한 건립지원잠정유보 재통보를 받았을 때 당시 나라사정은 두 차례에 걸친 금모으기가 행해졌으며, 이는 분명 내란 또는 천재지변 그리고 타국의 침공에 버금가는 경제적 환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2년 19일 토형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슨 의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99년 12월 7일 구청장님께서는 총 사업비 106억 3,500만원의 설계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는 지원금 37억 5,000만원인 보급 A형을 총 사업비 77억 5,000만원에 짓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무리 구민을 위한 사업추진이라 할지라도 위기성 기만행위였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결과 재원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추진이 통보되었는데도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인 저의와 이를 무시한 공무원은 어떠한 문책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2000년 7월 24일 재정투ㆍ융자 심사분석 의뢰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22억 5,000만원 추가지원 긍정적 답변이라 했는데 그 근거를 요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운영과 예상 손익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자유치전까지만 해도 구청직영을 원칙으로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손익을 보면 처음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4억 8,000만원을 필두로 해서 2000년 7월 24일 재정투ㆍ융자 심사분석 의뢰자료에서는 5억 8,500만원으로 예상하는 등 심지어 2001년 3월 20일 민자유치관련 검토보고서 조차도 예상손익이 1억 7,600만원이나 되며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2002년 3월 4일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에서 갑자기 예상손익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8,700만원이나 손실이 발생되고 수익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순이익이 2억 3,300만원이 발생한다고 둔갑을 하게되는데,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2000년 7월 24읿터 2001년 3월 20일 까지는 8개월 정도인데 예상손익이 4억 정도가 줄어드는가 하면 2001년 3월 20일부터 2002년 3월 4일까지는 불과 1년도 체 못되는데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사업계획서를 세웠었다면 이는 분명 주먹구구식 행정행위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건립부지 땅값까지 150, 160억원에 가까운 거대한 구사업을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놓고도 구청장으로서 떳떳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이런 일련의 행각들은 곧 사업비를 확보할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오다가 막상 사업비 확보에 봉착하자 이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인접 스포츠사업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고서 그토록 장담했던 운영흑자를 갑자기 엄청난 적자가 발생될 것처럼 몰아가야 만이 민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고 민자유치를 해야만 공사대금 지불 등 사업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 이럴 경우 예견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이미 각본되어 있었던 대로 급조 맞춤하였고, 그것도 한달만에 부실용역이 만들어진 것은 분노에 대한 예봉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결과의 실익 없이 구민의 혈세만 2,650만원이나 낭비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어설픈 사업계획에 결재하시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 조사특위가 시정요구한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요구의 부분적인 수용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은 지킬 것인지와 또한 국ㆍ시비 확보를 통해 구비부담은 어느 정도 할 것이며 만일에 구비부담을 구민들이 원치 않을 시는 대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건 조사특위가 처리요구한 구청장님의 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본건 진행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엉터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실ㆍ과장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문에서는 대체로 구청장님의 결재사인이 확인되었고 모든 문제의 행정행위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만약에 져야할 책임이 있다면 힘없는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단독 책임을 지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자세이자 목민관의 사명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단독 책임을 지실 것 인지와, 그리고 본건에 관하여 발생된 재정적 손실 즉, 변상책임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보급 A형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대로만 진행했다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 구민의 사랑속에 기능을 다하고 있을 터인데 무리한 사업추진, 감사원 시정요구 무시, 엉터리 예상 손익,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진행되었기에 얼른 떠오르는 피해액만 해도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비 2,650만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해체비 약 9,000만원, 공사해제비가 9,000만원 일 때 당시 공사기성비는 상상한 액수로 추정되며,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액을 구청장님께서 단독으로 변상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독으로 변상하실 것인가와 얼마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변상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건 조사특위가 건의요구한 운영방안이나 처리요구한 시설 배치방안 및 야외는 연못, 분수대, 음악당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반드시 지키실 것인지 묻고 싶으며, 추후 스포츠센터 주변 교통체증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책, 그리고 주차장 해결을 위한 25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7군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확보안이 있다면 각 지번과 면적 그리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 공사관련자나 민간투자 사업자님과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고의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보다 큰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이 철저히 구현되지 못했던 점도 컸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장래성 있고 경쟁력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빙자해 터무니없는 사업비를 고집해놓고 우리주변에는 50m 짜리 수영장 레인도 많은데 결국 고작 25m 레인 수영장 하나 그리고 실내체육관, 나머지 수익시설과 공공시설에 지나지 않는 건물하나 짓기 위해 땅값 포함 150~60억 정도의 국민과 구민의 혈세를 퍼부어 이런 졸작을 만든다면, 이는 분명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소수를 위한 예산집행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구민들의 최저생활환경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런 구정을 펴신다면 누가 구청장님을 우리의 목민관이라고 존경할 것이며 인정하려 들겠습니까? 본 빛고을올림픽 스포츠센터건립사업에 따른 행정적 책임과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구민들의 냉철함은 이를 용서치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