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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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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이신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구정질문에 함께 하실 송병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친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질이나 능력 그렇다고 갖춰진 소양이나 수준도 없이 남들의 의정활동을 흉내내기도 벅찬 주제에 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동곡동ㆍ평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61년 5.16군사혁명에 유린된 체 30년만에 다시 개원을 맞은지 11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의 자치권능은 제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자치권마저도 단체장이 갖는 권한이 87%이고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 13%라는 전국대의원대회 특강을 맡았던 교수님의 강의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짙게 했었습니다.

민선지방자치가 표를 의식한 예산집행의 편중성과 지역이기주의 노정, 선심성 전시행정 등으로 지방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하고 무리한 투자로 지방재정악화를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역기능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지만,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괄목할 만큼 증대된 것은 민선자치의 큰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우리 정치사에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로써 전진과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지방의회는 보다 차원 높은 자치구현을 위해 집행부를 비판, 감시, 견제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의정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실시된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장에서 당시 행사주체이신 노인회장님은 인사말도 없이 행사 담당부서 과장이 기념식 종료를 선언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지시해서 노인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한 나머지 빠진 부문을 진행시켰던 것과 그 뒤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통장의 날 기념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만 거창하게 축사를 하시고 통장단장은 인사말도 없이 기념식 종료를 선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신 구청장님께서 통장단장의 인사말을 진행토록 지시했을 때 행사진행담당 과장들이 소신 없이 구청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구청장님의 손짓에 허둥대는 모습은 실로 안타까웠으며, 비록 특별권력관계의 신분 속에서 상명하복관계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판단력을 잃고 주눅이 들어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아 소신을 가지고 창의력 있게 자기책임 하에서 일해야 할 일선행정의 간부공무원들이 너무도 경직되고 위축되어 행정의 능률이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즉석에서 지적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정황은 구청장님께서 행사진행에 대한 사전점검만 했었더라도 행사진행 미숙으로 인한 우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청의 구정능력을 가늠케 했던 태풍 루사 피해조사에 따른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루사라는 떠올리기조차도 싫은 이름으로 대안 없이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들녘을 풍마의 잿더미로 만들었던 태풍피해 때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구계획을 세우고 예비비를 방출하는 등 상황조치를 취하면서 태풍 피해농가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위로금 2억 7,000만원이 지급되면서 농림진흥과에는 태풍피해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시정해 달라는 민원과 항의가 쇄도했었습니다.

사실은 태풍피해조사가 정확한 조사기법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지로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로금을 받은 반면에 심지어 피해조사마저도 누락된 농가가 있어 엄청난 행정적 과오가 있었던 점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천연재해는 해마다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하나 제대로 해 낼만한 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우리 구청의 결여된 상황대처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구청장님의 행정역량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말하기를 태풍피해 신고는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토록 되어 있는 바 특별위로금 역시 작물피해의 80%이상인 농가에 단 한 건의 행정착오 없이 지급되었다고 항변하겠지만 피해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행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었다면 본 의원은 무능을 한탄하면서 벽면을 보고서서 깊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당시 피해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구제하실 것인가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존중하는가와 의회관계에서 의회를 존중하는가도 묻고싶습니다.

먼저 구의회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했던 첨단 지압보도 사업은 자치행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후진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한 단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에도 예산이란 국ㆍ시비이건 구비이건 간에 집행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이를 무시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시 예산으로 예산성립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심히 위협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있는 사람 통해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공사하면 광산구민이 좋은데 누가 이를 탓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ㆍ시비도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며, 이런 예산집행은 즉흥적인 졸속집행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선 내 앞에 감 놔주니까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대국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누가 예산을 주어서 공사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안타까우며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만 보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를 보면 예산안 제출시에는 반드시 예산안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달라고 요구해야만이 하나 하나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께서 몰라서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의원들을 간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심히 불쾌했었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무려 한달 동안이나 실시해서 채택된 시정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냈었는데 관계규정에 보면 지체 없이 답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답변서는커녕 오히려 지난 2회 추경때 15억이라는 공사비를 그것도 채무부담으로 요구한 것은 의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예산심의 때 감리비 문제로 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오히려 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얼마나 의회를 얕잡아 보면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도 보내지 않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견충돌이 심했었는데 결국 12억원을 세워주고 말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정당한 구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지체없이 라는 조문의 시한을 얼마의 기간으로 해석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답변서를 석달이 되어 가는 마당에 의회에 보내면서 그것도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구청장님께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변상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결정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처사로써 광산구정의 앞날을 심히 우려케 하며 사회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사인간 계약체결에 있어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제반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106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는 77억 5,000만원의 공사를 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정책결정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책임감이 없는 목민관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운운하면서 조치결과 어쩌고 했는데 사실 빛고을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0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만 충실히 지켰더라도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치지는 않았을 터인데 당시 감사원 감사까지 무시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구청장님께서 책임여부에 관해서는 무슨 의도로 지난 9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구청장님께서 무시했던 200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이번 감사 지적사항의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과정상 구청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있는가와 없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만일 있다면 어떤 책임을 얼마나 어떻게 지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사 완공시기가 당초 완공예정 일자보다 얼마나 지연되어 완공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표준모델이 아닌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의 차이는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와 발생된 비용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당초계약과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 포함, 제비용은 얼마이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내부시설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와 기 확보된 예산외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완공되는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던 보급 A형 스포츠센터 건물과 현재 건립중인 빛고을스포츠센터의 주요시설이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상의를 탈의하고 전 의원간담회에 참석했던 것도 전 의원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로 간주되어 운영위원장사퇴촉구결의안 이유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하시길 바라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사퇴권고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