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광산구민여러분!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 최고 의사결정과정을 주시하기 위해 방청석에서 자리하시어 의회 감시의 마지막 보류역을 자임하신 방청객 여러분! 엄숙한 이곳 본회의장에서 광산구 의회사에 길이 남을 제109회 임시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박석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에 함께 하실 송병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내년 4월을 준비하는 동곡동ㆍ평동 출신 의원으로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서 큰일을 기다리는 김익주 의원입니다. 광산의 지난 4월은 잔잔한 감동 속에 마음을 살찌우는 풍성한 문화행사로 정서함양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음악과 시의 밤이란 문화행사 때 광산문화예술회관에 울려 퍼진 시 낭송 소리와 가곡은 감정을 평정하기에 충분했으며 무지로 꽉 막힌 본 의원의 청각을 열어주었고 문학과 예술이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가슴에 느껴질 때는 무지에 대한 반성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일찍이 공리주의자였던 사상가 벤덤이 말했던 자신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한말이 뇌리를 스칠 때에는 뼈를 분지르는 것 같았으며 돼지에게는 구정물이 최고이지 무슨 진주가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채로운 많은 공연가운데 특히 고향무정의 내용은 각박한 세태에 느슨해져 가는 효심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으며 10여년 동안 노모님을 모셨던 본 의원에게는 보다 더 정성껏 봉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지긋이 입술을 깨물게 했던 사회교육의 좋은 기회였다고 사료됩니다. 장차 빛고을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 매김 되어질 광산문화예술회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예술성을 지녔다고 사료되며 자랑할만한 문화공간이 우리구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우리 구의 자산이며 구민들의 활용여하에 따라 그 진가는 더해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송산벌에서 개최된 제12회 광산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들이 한자리에 가장 많이 모여 함께 했던 행사로 이틀간에 걸쳐 심하게 내렸던 비가 우연이라기에는 억지스러울 정도로 행사당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멎었다 다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천우신조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찬양해 광산구비어천가를 노래하지 못하는 본 의원의 척박한 문학성이 한스럽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12회 광산구민의 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중에 비를 맞고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당일 새벽부터 잔디밭의 물을 퍼내고 고생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마음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한때 고통스럽고 짜증 속에 치밀었던 울화들이 많은 구민들이 행사장에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으로 승화되었으리라 확신하며 그날의 뿌듯함은 구정역량으로 양분이 되어 광산발전의 꽃을 만개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2년마다 서로 만나서 보고 헤어지는 행사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인정 속에 서로를 찾아주는 광산구의 특성을 살린 구민의 날 행사로 거듭나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의원 관련 구청장 출마파동설에 대해 간단히 소명한 뒤 질문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일간지에 본 의원이 공석도 아닌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 기사내용이 구민의 소리에 퍼 올려지고 올려진 내용을 보고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 하찮은 필부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황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란 피선거권을 가진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것이며 시비여부는 오직 유권자만이 투표결과로 결정짓게 되는바 누구든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권한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되며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자유가 간섭받거나 침해받아서도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송병태 구청장님께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시든 안하시든 그 여부는 본 의원과 무관하며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써 기초의원 제도에 한계를 느끼고 구청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구청장이 되어 구민을 위한 정견과 포부를 구정을 통해 펼쳐보겠다는 소신이 변함없는 만큼 더 이상 이를 탓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 관한 구청장 출마여부에 대해서 제삼 강조하지만 그 누구도 왈가 불가 할 일이 아니며, 사실 본 의원은 송병태 구청장님께서 큰일을 원하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지만 막상 또 구민들이 보다 더 큰일을 시키고자 원할 때에는 보다 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었기에 구청장의 기회가 본 의원에게 주어지면 잘해보겠다는 포부를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더 이상 촌부의 소박한 작은 꿈을 탓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공항 이전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광주공항으로써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했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송병태 구청장님께서는 광주공항의 이전 없이는 광산발전은 요원하다고 판단하시고 광주공항 이전을 위한 공세적인 이전운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이를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공항 이전을 보다 더 앞당기기 위하여 작년부터 광주공항 이전 대책팀을 편성 운영하는 등 광주공항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정서가 민간공항 이용 접근성 때문에 민항이전에는 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 우리구에서 광주공항내 군전투공항의 이전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민간 공항의 이전을 통해 공항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 4월 28일자 광주매일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2005년말 전남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열면 기존의 광주공항은 군용으로만 사용된다는 보도가 있어 우리구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들끓는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은 석유 유전을 빼앗고자 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지배원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강대국들의 약육강식이 얼마나 약소국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일이라는 천연자원을 가진 죄로 이라크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체 처절하게 갈가리 찢겨져야만 했으며 폐허가 된 이라크의 재건을 빙자한 강대국들의 이권쟁탈전을 지켜보면서 과거 제국주의의 명령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브라운관을 통해 생중계 된 이라크전의 참상은 살육의 처절함 속에 피비린내로 본 의원의 비위를 뒤틀어주면서 다음 차례는 북한 핵 문제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크게 했었습니다. 이라크전은 우리에게 막강한 군사력만이 자국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이런 정서 속에서 군 전투공항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정서상 배치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공항이전 대책팀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도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평동 군 사격장 이전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1999년 12월 18일 김옥수 의원외 5명의 의원에 의해 평동ㆍ삼도 관내 포사격장 이설 건의문이 발의되었고 제80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육군포병학교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산구청장에게 건의하여 2000년 1월 7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이설건의 하였음을 통보 받았으며 2000년 1월 11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하였음을 통보 받았고 2000년 1월 21일 육군포병학교장으로부터 평동지역 훈련장 이전은 장성지역 포병훈련장 개발 및 시설공사가 완공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 교육계획 및 훈련여건상 평동지역 훈련장 사용은 불가피 하다며 상급부대 및 당 학교에서 면밀 검토한 결과 포병훈련장 이전은 현 상황에서 불가피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후로 우리 구에서는 평동사격장 이전에 대해 담당 부서마저도 없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평동사격장 이전추진이 이전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으며, 장차 평동사격장 이전추진을 광주공항 이전대책팀에서 관장해 병행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으며, 사격장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리구에서 높게 책정한 관계로 군부대가 공시지가를 토지경작 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격장 인근 경작주민들은 경작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고액의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경작자들의 어려운 경작처지를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와 하향조정 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동산업단지 예정지역 광산구 월전동 일대 비닐하우스시설 원예농가와 경작자들을 위한 사리부설이 화급하다고 보는데 공단예정부지로 지정된 이후 방치상태에 놓여 경작농로가 도저히 영농상태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관련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해보셨다면 노면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2003년 정기예산 관련 시비보조사업이 삭감된데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구 농림진흥과에서는 광주시 농정과로부터 2003년 시비보조사업 예산안 통지를 받고 시 공문에 의거 2002년 11월 12일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하고 동년 동월 21일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동년 동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 시 예결위원회에서 본량 수성마을, 평동 지정동, 연산동, 삼도 송학동외 1, 임곡 외산마을 포함 농로포장 총 길이 6,200m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나 구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줄도 모르고 지역편중 예산 시비속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의원이 예산이 서 있는 줄로만 알고 곧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실수를 주민들께 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취해주실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하면 구의원이란 제도를 반드시 폐지되어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가 아닌 띠뿌리 갉아먹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며 한없는 무기력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매월 꼬박꼬박 의정활동비야 회의수당이야 챙기면서 개 발에 주석편자 같은 어울리지 않는 배지를 달고 비교견학을 빙자해 외유성 놀러를 다니면서 기백만원씩 퍼 쓰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에 나가면 입 한번 벙긋 못한 주제에 탈선식 해외여행이나 즐기려고 어설픈짓 하고 다니면서 꼴깝 떨지 말고 시보조금이 삭감된지나 제대로 알고 거들먹거리느냐며 사정없이 퍼부었던 어느 주민의 채찍이 지금도 그 아픔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의원을 계속해야 하는가의 회의감을 들게 했던 한마디는 무슨 사업을 따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의정활동 한답시고 호들갑을 떠느냐면서 대차게 깔아뭉개던 주민의 고함소리가 발언대에선 본 의원의 사지를 오그라 메는 듯 합니다. 요는 2003년 4월 1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4억 4천만원이 우리 구에 교부결정 통지되고 교부조건은 사약을 집행하는 금부도사의 명과 같이 교부금은 교부목적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환 또는 다음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한다 라며 자치구 포장파손 도로보수 1억, 시민편익증진 시책추진 4천만원, 빛고을스포츠센터 건립 10억원, 송정공원 입구에서 라인2차아파트 도로 확ㆍ포장 1억 5,000만원 그리고 본 의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평동지역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좋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특별교부금이 오면 의회에 통보해야한다는 어떤 의무조항은 없지만 사업결재 하시면서 그래도 해당 지역구의원과 상의하고, 상의하는 것을 집행부 해당 부서장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으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려라도 주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본 의원은 시 보조금이 삭감된 줄도 몰랐고,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공사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줄은 집행부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동곡동 분토마을에서 마곡간 마을버스 교행이 어려운데 진입로를 언제쯤 확장해 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본 의원의 정치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본 의원이 큰 자리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을 뿐이며 추호의 동요가 없으므로 내년 2004년 4월을 준비하는 본 의원의 부족함을 보다 더 큰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