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이 나라의 신성하고 존엄한 주권자로서 광산구의 주인이신 28만 구민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시어 민주주의의 빛과 소금이랄 수 있는 참여와 감시역을 자청하신 지역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송병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곡동ㆍ평동 출신의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면서 사회 시스템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며, 이렇게 각종 이익단체들의 의견표출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정치권의 사회통합 갈등 관리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욕구의 분출이 자칫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 선을 우선으로 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요청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참여정부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지방분권실현을 통한 참된 민주주의 구현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얼마전 모일간지의 기사내용이 최근 광주시내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기초의회 폐지론이 높아 가는 가운데 기초의회에 몸담고 있는 구의원들 마저도 기초의회의 무용폐지론을 주장하여 귀추가 주목된다며, 일부지역의 경우 기초의원들이 이권개입, 지역구 관리차원의 예산낭비, 힘 겨루기식 예산안 부결 등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의회가 파행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의회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주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자부 역시 광역의회 의원들이 기초의회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적 대안으로 보고 있는 이때 지방의원 유급화와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기에 장차 의회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지방자치권 속에 적어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최소한 이들 4가지 권한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법의 정비를 통해 지방분권이 현실화된 자치시대를 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본 의원 역시 기초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은 기초의원제도를 폐지해 광역의회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자치시대에 진일보한 제도라고 느껴왔기에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지방의회 제도가 정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청 인사비리에 관련해서는 이 발언대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28만 구민님들께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벌백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청장께서 설사 법적인 책임은 없다할지라도 진정한 구민의 뜻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구정을 책임지는 것이 광산구와 국가기강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시어 타의적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독약을 왜 마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구속 수감된 건축과 직원의 비위형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짐작케 하는 사건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 각자가 자신들의 복무태도를 추슬러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는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결여와 도덕 불감증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바 구청장께서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광산구청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비롯해 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에 따른 집행부의 그 동안의 대응책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무안간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가 41.46㎞ 구간에 대해 총 1조 890억원을 투입,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해말 착공해 2007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면서 광산구를 경유하는 구간에서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심지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곡동 기곡마을 50여 세대 200여 주민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49호선 국지도 건설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되어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잃고 도로건설로 인한 고통스런 주거환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가장 큰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곳은 어등산과 대칭적 위치에 자리한 평동의 복룡산이 절개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절개될 시에는 광산의 미간에 큰 흉터를 만드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는 복룡산을 절개치 않고 터널화 시공을 해야함이 타당한 줄 알면서도 터널화 시공을 하지 못하고 절개해야 하는 이유로 영업소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우리 광산구의 면상을 할퀴려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소 설치만 위치를 옮긴다면 얼마든지 자연경관을 살려 고속도로 건설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영업소 설치를 영천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공짜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 평동 복룡산 절개의 결정적 이유이고 전국 고속도로에 공짜구간도 많지만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공짜구간을 만들 수 없는 도로공사의 속사정이 도로공사의 부채가 14조원을 넘어 15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71년 당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건설된 서울시 교통의 동서를 잇는 동맥역할을 해왔던 삼일고가도로가 지난 7월 1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위한 첫 삽질을 시작함으로써 천연의 자연경관을 되찾는 시냇물이 흐르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있어 환경과 자연경관의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발이나 건설은 친환경적이 아니고서는 사회악을 하나 더 가중하는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비근한 예로 삼일고가도로만 보더라도 당시 건설비가 천문학적 숫자였지만 철거비 또한 만만치 않은데도 청계천 복원을 시작한다는 것은 환경과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타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도로공사의 과중한 부채 때문에 우리 광산구의 명산인 복룡산이 절개되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의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난개발을 거부하고 복룡산의 절개를 막아야할 해당 관청은 바로 광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야할 광산구청의 몫이라고 보며 반드시 구청장님은 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며, 광산구의 힘으로 안될 때는 광주시의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이는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위함이며 우리 광산의 자치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부채 때문에 공짜구간을 만들 수 없어 영업소 이전이 불가하다고 주장함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공짜구간에서 발생될 손해액에 대해 시나 중앙정부에서 구비나 시비 또는 국비 확보로 재정적 보전을 해서라도 영업소 이전을 통해 복룡산을 지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이를 해결할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곡동 기곡마을 주민피해에 관하여 피해실상과 광주시의 저질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곡동 기곡마을은 약 50여세대 주민 200여명이 선조들로부터 삶의 터전을 물려받아 평온한 삶을 사는 유서 깊은 마을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는 마을을 버리고 집단이주 해야 할 폐촌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곡마을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당초 설계시에는 아무런 피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2차 실시설계 때 건물은 피하고 비닐하우스만 통과하도록 조정되었다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비닐하우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곡마을 쪽으로 옮겨달라며 추가변경을 요구해오자 당시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럴 경우 마을을 관통하게 되고 주변 임야훼손이 심각해져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회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7개월 뒤에 도로공사가 당초방침을 정면으로 뒤집고 사업비가 110억원이나 더 추가되는데도 3차 검토안을 선택함으로써 기곡마을은 가옥 3채가 도로에 새로 편입되고 입구 쪽은 고속도로와 맞닿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이 결국 힘있는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로 인하여 힘없는 민초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고 평온했던 기곡마을은 일부가 뜯기는 참담한 상황하에 설상가상으로 마을 바로 앞은 고가교량설치로 인해 전망권, 생활권 등을 잃게 되었으며 고속질주로 인한 자동차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평생을 견뎌내야 할 비참한 신세가 되어 마을 전체주민들은 이주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광주시가 주민들을 깔아뭉개고 관 우선의 시정을 펴다보니까 발생된 대민작패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얼마든지 농촌기술센터의 시험포를 이전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술센터 건물을 지을 당시 공사비가 38억밖에 들지 않았음에도 농촌기술센터의 이전은 고려치 않고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110억원씩이나 추가 부담시키면서 기곡마을 말살을 위한 노선변경이 현저함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광주시가 머리가 짧고 주민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저질행정의 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주시와 업무협조를 통해 기곡동 마을 주민피해를 구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우리 구가 가진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마을 피해를 보면 동산마을 역시 마을 바로 앞을 8~9m의 높은 성토로 고속도로가 시공되기 때문에 마을의 전망권 상실은 물론 소음, 분진, 매연 등의 피해가 주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앗아 버림은 물론 마을을 폐허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동산마을 앞 구간은 마을전망권 등을 고려하여 고가교량설치로 도로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심했던 흔적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49호선 국지도 건설로 평동은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고 가장 기뻐해야 할 평동주민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깔아뭉개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IC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평동주민들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고 금후 건설될 국도상에서만 진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국도의 완공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평동주민들은 고속도로 이용과는 무관한 채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피해만 감내해야 할 처지여서 삶의 터전을 강탈당한다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평동주민들이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나 안되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동주민들은 전라남도 종축장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IC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지가보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여타의 문제점은 주민피해대책위를 통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도 대책위를 만들어 광산의 경관을 보존하고 피해를 줄여보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상급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자연경관이 파헤쳐져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인간 말살의 대민 피해에 처해 있는데도 정작 이를 적극 막아야 할 집행부에서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과 소극적이었고 최근 들어 마지못해 관심을 갖는 척 하는가 싶어 조마니칼을 든 민의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무기력의 한계를 느끼기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제 우기철이 시작되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예방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태풍 루사가 급습했을 때 농촌들녘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태풍에 대비한 예방은 커녕, 태풍피해조사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작으로 보상을 받아야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도 별로 입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는 등 우리 구는 대비성 없는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진흥과에는 태풍피해 조사이후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연일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106회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었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견된 재해임에도 피해조사 조차도 제대로 못해내는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으며 당시 떠올랐던 생각이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재해예방에 따른 사전대비훈련이 전무했기 때문이라는 본 의원의 당초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란 예측하기 어렵지만 강우량이나 태풍의 강도별 정도에 맞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집중호우시의 강우량별 대책과 태풍강도별 대책을 세운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해위험지역도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