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3-12-09

김익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9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송병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여름 그 무덥던 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천명하고서 주민의 작은 심부름을 시작한 동곡동ㆍ평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기에 양심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만큼 관행을 내세운 양보와 타협의 충돌 속에서 의장단 선거당시만 해도 존경과 신의 속에 신뢰를 함께 했던 박석원 의장님과 뜻을 같이했던 동료의원님들께 서로가 회복키 어려운 한계선을 넘나들게 했던 점은 의원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주민이었을 때는 몰랐었던, 의원이 되어 운영위원장직을 맡고서 느껴야만 했던 본 의원이 구민의 혈세 감시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혈세 낭비의 주역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양심적 가책이 갈등을 고조시킨 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본 의원의 이런 생각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피해를 주었다면 정중히 사과 드리고, 그 동안 겪어야 했던 운영위원장 사퇴촉구, 30일 출석정지, 제명, 고소, 왕따, 의정활동에 대한 견제 및 배제는 본 의원의 개인적 경험으로 묻히지 않고 기초의회가 진일보할 사례로 남을 것이며 진실과 시비는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가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진실은 오직 의회운영이 올 바라야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에서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코자 합니다.

이제는 다수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견을 지닌 소수의원들이 있다면 다수의 관용과 아량으로 포용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바람직한 의회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위상을 깎아 내리기 위한 자학이 아니라 제도적 발전차원의 신중한 소신을 피력하자면 진정으로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하며 구의원 제도보다는 시의원을 늘려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 및 위탁조례에 근거 지난 2002년 7월 8일 위탁운영희망자를 공모하여 재단법인 광주기독청년회 유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 3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당시 위탁형태 및 조건에 있어 수련관의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공모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재단법인 광주기독청년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2002년 10월 계약 체결시, 위ㆍ수탁계약 제8조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서 계약기간동안 수련관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재산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프로그램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4,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예산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외에 도서관 운영비 3,000만원과 제세공과금 5,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편성 지원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많은 시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보령시청, 전남순천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등은 직영을 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 북구, 경기 연천군, 충남 제천시청, 전북시청, 목포시청 등은 위탁하고 대체로 위탁운영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수익시설이 열악한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시 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타구의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탁공모 당시 구의 지원이 전무한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모한 그 저의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당시 다른 공모자들의 사업포기를 유도, 특정위탁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가 아니었다면 1년에 1억에 달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반드시 재 공모했어야 옳다고 보며 설사 현재 수탁자인 기독청년유지재단이 다시 선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재 공모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지원 폭을 늘리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청장 개인의 재산도 아닌 구민의 재산을 가지고 법과 원칙을 가장 준수하고 형평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광산구청에서 이래도 되는지 것인지 묻고 싶으며, 이는 무책임한 구청장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의 원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말해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 공모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향후 운영관리 지원요청이 없을 때까지 구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연간 최대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지 그 상한액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곡 송대동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동곡 송대동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즉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코자 우리 구에 지난 11월 4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출,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산구청 건축과에서 회신하기를 송대하수처리장 시설부지 내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협의 처리 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회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동곡동에서는 송대동의 강구원씨를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마을 통장님들이 대책위원이 되어 이를 저지코자 투쟁에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동곡동은 금년 여름에도 송대환경 건축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피해가 커 유림마을 및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집회 등을 통해 투쟁하였는 바, 어디엔가는 설치해야할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또 동곡동에 설치된다면 송대동 인근주민들은 물론 동곡주민들의 심각한 지역민원이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의 님비나 시민기피시설들이 왜 유독 광산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하필이면 동곡동인지 그 이유와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대행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광산구청은 200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관리예산 중 가정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9억 9,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분야 감사결과 감사원통보에 의하면 우리 구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도 않고 모든 노무비를 직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연간 근로일수를 실제 근무가능일수 330일과 다르게 365일로 적용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과 직접 관계가 없어 간접노무비로 계상하여야 할 사무원, 정비원 등의 인건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여 직접 노무비로 계상하였는가 하면 대행업체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그 결과 적정하게 원가 계산한 경우에 비하여 송광과 해성미화에 2001년 2억 7,700만원, 2002년 3억 4,800만원 도합 6억 2,500만원을 대행 수수료로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조치할 사항으로 광산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7일 광주시에 보고하기를 광주광역시 용역 결과 검토 후 5개 구 협의 등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처리후보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4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행계약체결 역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예년과 다름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 광주시의 용역결과를 운운하면서 핑계로 삼는다면 구민의 혈세가 대행수수료로 과다지급 될 수밖에 없는 바 2003년과 2004년 용역비가 감사원의 개선안으로 계상된다면 얼마가 절감되어야 하는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대행수수료 과다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민자치과장 포함 3명의 공무원이 가로청소미화요원 54명과 민간위탁가정청소대행 사무처리까지 충분히 해내고 있는데 반해 청소대행 위탁업체에는 사무원이 7명이나 되고 직급이 공무원에 준한 5급 2명, 6급 2명, 8급 3명이란 사실은 아무리 생활쓰레기 운반수집이 고급사무인력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구민의 혈세로 급여를 주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를 조정해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조정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청소대행 용역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미화요원들의 퇴직금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51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복안이나 우리 구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구처럼 국ㆍ시비의 지원요청도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은 위탁용역으로 인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소용역 직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관련해서 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노인여가활동 지원의 하나로 ’89년 1월부터 연료 난방비를 지원해오다 ’90년 1월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선진노인복지차원에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시군구청에 기 신고된 시설에 한하고 있어 평동 춘전마을이라든지 동곡 평호마을은 마을 노인분들의 숫자가 법정등록요건인 20명을 훨씬 상회하면서도 건축법규라든지 여타의 등록요건 미비로 등록되지 못한 채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법적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시에 노인복지법규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위법이나 위규사항이 되는 것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중식비 정도는 미등록시설이더라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지원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지득한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6급이상 학력이 채용당시에는 대학원졸이 1명이고 대졸이 9명이었으나 현재 학력은 대학원졸이 10명으로 9명이나 늘어났고 대졸은 41명으로 32명이나 늘어나 미래사회의 최첨단지식사회에 대비한 집행부의 잠재역량이 현저히 강화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광산구의 인적자원의 비축이자 광산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바 이러한 면학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차원에서 학비에 대한 기 지원 예외 구청장께서는 이를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