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고, 주민의 감시가 없는 의회주의는 집행부에 대한 들러리와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방청석에 자리하시어 주민의 참여와 감시역을 자임하신 방청객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석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주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라크 전쟁과 포로 확대에 대한 처절함과 비인도적 만행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생명 경시와 인간의 존엄성 말살에 따른 인류적 공분으로 가득하고 국내 역시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라크 파병문제, 검찰수사 관련 저명인사들의 잇단 자살, 감당키 어려운 북한의 룡천역 대참사, 소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둡기만 한 경기전망, 웰빙(Well-being)적 정치를 고대하면서 졸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17대 국회개원 등 현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제4대 광산구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장단의 출범이 30만 구민의 관심 속에 기대되어 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가 우리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입안한 정책의 수동적 심의 또는 의결에 그치지 않고 광산구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통하여 집행부의 구정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본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얼마나 했었는가를 반문해 보면 일천함을 은폐할 수는 없지만 향후 광산구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함양하여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자기 수양에 더욱 정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란 발언대에 서서 민의를 반영할 때가 의정활동의 꽃이자 의원의 최고 영예인 만큼 본 의원은 민의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발언대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 역시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자부하겠지만 때로는 구청장의 전형적인 요식성 답변과 거듭 된 질문에 대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들을 때에는 본 의원의 귀를 의심했지만 이는 착근단계에 불과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법규의 한계적 상황에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체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예산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을 촉구하며 구청장의의 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광산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의 사기를 꺾어 광산문화예술의 진흥에 찬물을 끼얹고자 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키면서 연간 7억에 달하는 예산지출을 최대 한 줄여 구민의 혈세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니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본 의원 역시 광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정서적 감동이 여운 질 때는 이것이 바로 문화가 주는 혜택이 아닌가 하고 느꼈었으며 우리 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런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결국 구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예술회관기능을 유지 내지는 향상시키면서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8월 14일 준공시까지 총 공사비 약 66억을 들여 같은 해 10월 8일 개관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 측이 요구하는 부족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요청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근무자 현황을 보면 지방 5급 1명ㆍ6급 3명ㆍ7급 3명ㆍ기능 10급 2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영화상영이 192회였고 공연 현황은 총 86회였으며 2004년도 4월 30일 현재 영화상영이 42회 공연현황은 총 12회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살펴보면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총액은 16억 6,000만원인 반면에 자체수입은 2,000만원에 불과했으며 2004년도 예산 총액은 6억 8,000만원인데 비하여 금년 4월 30일 현재 자체수입은 56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수입 한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문화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오직 공연과 대관사업에만 의존하다보니 영업상의 제약이 있고 또한 공연관람석이 500석에 불과해 수익 공연시 최저 손익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800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으로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공연이나 대관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업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영업관련 직원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문화예술분야와는 거리가 먼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관해서 만큼은 공연관련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근무는 효율성이 낮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감안 반드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간위탁시에는 문화예술분야 관련 유경험자로 전문성이 있는 위탁사업자를 발굴해 현 예산을 일부만 지원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며 전문인의 위탁운영시에는 현재의 문화예술회관기능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에 이는 결국 예산절감과 구민적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 구청장의 민간위탁의 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반드시 구 지원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산문화예술회관 근무직원들이 조례 및 공무원정원규칙에 근거해 배치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운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근무직원의 직급과 인원수는 과다 편성된 높은 직급으로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시는 1인 3역도 기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계약직이나 시설기능에 따른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정보과 소관으로 하고 6급 정도 1명이 유자격을 지닌 전문가와 계약직을 통할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가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산구립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능력을 지닌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광산구 신가동 신가공원 내에 열람석 500석과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광산구립도서관을 2001년 5월 14일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별표1에서 대상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 개관당시 확보해야 할 기본장서를 3만권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매년 3,000권 이상의 도서를 추가 확보토록 정하여 반드시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립도서관은 개관당시 시설면에서는 충족하고 남으면서도 도서관의 가장 중요부문에 해당되는 기본장서는 3만권 이상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1만여권으로 출발해 2002년도에 7,473권 2003년도에 6,575권 그리고 금년에 360권을 확보해 이제 약 25,000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기본장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광산구립도서관의 실태를 보면서 뭔가 뒤바뀐 구 행정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나 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관 등 대형 건물 짓는데는 수 십억 원씩 구비를 추가 해 왔고 심지어 지방공채발행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 열을 올려왔던 집행부가 광산구립도서관 하나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정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한심스런 것은 광산장학회 100억 기금을 모은다고 듣는 구민들의 귓 고막이 부르트도록 선전과 홍보에 열을 올렸던 광산구청장이 도서관 기본장서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속 빈 강정식 전시행정에만 치우쳤다는 것은 도서관이 이럴 때 다른 구 행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30만 구민들께 구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 일 때는 기본장서를 9만권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있는 바, 이점에 대해서는 첨단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렇다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신가구립도서관 장서를 2001년 개관당시 3만권이상 기준으로 매년 3,000권씩 증가량을 감안해 약 4만권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가구립도서관은 개관 당시 전산예산 미확보로 도서관리프로그램과 도서관 서버구축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도서관리프로그램 Colas Ⅱ를 구입해 서버를 구축해야 하며 약 7,500만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데 이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치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폐지 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신가동구립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6조와 광주광역시광산구구립도서관운영조례 12조에 근거하여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2일 한번 개최한 이래 열린 적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립도서관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의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도 도서관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례의 개정이나 관계법령의 개정건의를 통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폐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도서관건립은 부지 확보비를 제외하고 기 확보된 5억의 국비와 구두상으로 확보했다는 시비 10억 그리고 구비부담 12억의 예산으로 총 29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비확보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자칫 경솔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구청장께서 추진중인 첨단도서관의 규모와 조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볼 때 첨단지역은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된 대규모 주거단지로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지식정보의 제공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의 건립을 통해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첨단에 새로 건립하게 된 도서관의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독서실 기능, 자료ㆍ수집ㆍ정리 기능, 독서생활화와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포함, 도서대출반납 및 회원관리의 전산화 채택, 검색기능 강화, 전자도서의 도입 등을 갖추어 1,500석에서 3,000석 이상을 지닌 중ㆍ대규모의 도서관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겸하는 만큼 도서관의 위치나 장소는 면학분위기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지 확보와 아울러 정서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 환경적 여건까지도 함께 확보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도서관은 기념비적 사업으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첨단동사무소 신축에 포함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며 설사 건립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막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청장의 복안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