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익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원이라기엔 너무도 부족한 수준과 자질로 의정활동을 흉내 내기에도 벅찬 주제에 그저 감투 쓰고 완장차면 제일인줄 알고 이에 도취되어 좌충우돌하는 무지의 경연 속에서 광산구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집을 지켜야 하는 개들이 뼈다귀를 하나씩 물고 두엄위에 올라 핥고 빨고 물어뜯다, 뜯어봤다 할 때 그래도 집을 지키겠다고 짖어대는 충견과 같이 집행부의 견제하고 의회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5분 발언과 신상발언 그리고 구정질문을 서슴지 않았던 동료의원 여러분! 이삭을 줍는 농심으로 친히 방청석에 자리하시어 광산구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 견제를 위한 구정질문을 주시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구청 인사비리가 터져 전국적으로 우세하고도 바로 서지 않는 썩어빠진 인사풍토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푸념 한마디 못하고 행정역량을 긴 한숨 속에 파묻고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일 하시는 존경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탁부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출세한 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했다고 해서 버티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활보하며 휘두르고 사는 광산을 거부하는 동곡동ㆍ평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파산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4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형식을 갖춘 중앙통치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하며 지방의회가 절름발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규들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제도는 비전을 지닌 젊은 인재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푼이나 긁어모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들에게 신분세탁용 제도로 전락한 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수준 및 자질향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뿌리와 실뿌리를 구분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의 한계효용점을 굳이 본의원에게 제시하라고 한다면 현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광역자치제가 효율이 더 크고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을 민선을 뽑을 것이 아니라 임명제로 하고 아울러 구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시의원을 늘려 내실 있는 광역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그나마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광산을 사랑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광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구정의 포커스를 개인적 영욕을 채우는데 맞출 때 구정은 생색내기와 전시성 행정으로 도배되고 내실은커녕 구 재정이 탕진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만행적 구정이 펼쳐져도 이를 제어하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고 구청장을 인사권은 자칫 돈 보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의원은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청공무원여러분오직 구청장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알아서 기는가 하면 온갖 아부를 다해 서열을 무시하고 이런 파렴치함도 능력이라고 발탁인사라는 미명하에 비호 받으면서 오로지 자기만 출세하면 된다는 식으로 더 좋은 자리만 탐하는 공무원들이 광산구청에는 없기를 갈망하며 본의원은 두려운 눈으로 이런 위험스러운 공무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빗나간 공직자들에게 당부코자 하는 것은 구청장을 임기는 짧고 공무원 여러분의 정년은 길다는 사실과 서산의 뉘엿거리며 지는 해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매관매직의 명상에 잠기다 보면 반대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태양과 방향이 달라 결국 지는 해와 함께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구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지방의회란 합의제기관인 만큼 의결을 통한 집행부견제는 사실상불의를 좇는 다수의 무리들과 야합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다수에 의존함이 없이 본 의원 독자적으로 그나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구정질문이었고 본 의원에게는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회의감이 더해 가는 것은 구청장이하 무성의 한 답변에 제재방법이 없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은 답변자인 송병태 구청장의 수준과 노회한 행정경험을 고려하고 주변인물 및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 질문의 난이도와 수위를 조절한 만큼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지난 9월 10일 단행된 집행부 인사에 대해 인사비리관련자들이 작년 7월에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가 아닌 오히려 부도덕한 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영전성 인사에 따른 의혹을 풀릴 수 있는 답변을 요구했을 때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발탁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발탁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의 내용으로 볼 때 발탁의 기준과 근거가 능력과 실력 그리고 행정역량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면 사무관 승진시 인사비리관련 뇌물수수행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승진에 하자가 없었을 것이고 경험칙상 승진 후에도 그런 사후행위에 관련될 이유가 없는 바 비리관련자들은 능력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들을 발탁했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발탁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 의혹과 문제성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인사비리관련자들이 능력이 있어 승진이 당연한데도 인사권자의 부인한테 수 천 만원씩 가져다 바쳤다면 이는 광산구청의 인사풍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기인해서 가능했던 만큼 송병태 구청장이 알았고 몰랐고를 떠나 그 파렴치성이 더 크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인 구현과 사회지도 층에 요구되는 보다 높은 도덕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송병태 구청장이 수 십 년간 함께 산 부인의 인사비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용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사부재리 운운은 재판상에서나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고 공직비리관련자들은 일회성처벌로 끝나서는 부정과 부패를 근절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어 공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풍토가 정착될 때만이 근절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좋지 않은 국민성을 악용해 그 순간만 모면 하면 된다는 식의 암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회악들에 대해서는 법적책임뿐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만이 비리로 무너지는 공직기강에 빗장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소리에 게재한 본 의원 구정질문 삭제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훈령 제165호와 개정훈령 제197호로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근거로 생활불편사항이나 구정을 개선 건의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민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보 문화 정착을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소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의 구정질문내용은 당연히 구정의 개선이나 건의 사항에 포함되어 지는 바 구정질문을 게재할 수 없다면 이는 구민의 소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 본 의원이 실명으로 게재한 구정질문내용을 삭제했었는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홈페이지운영규정 제22조 자료 삭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저촉되어 삭제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 답변해 주시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사후검열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분명 구정의 개선이나 건의 사항에 포함됨을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송병태 구청장! 구민의 소리에 게재한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네티즌이 볼까봐 지워야 하는 구청장이라면 더 이상 구청장을 할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내용 중 송청장 부인의 인사비리관련 뇌물수수 행위를 추궁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였는지 아니면 고졸학력으로 임시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구청장까지 지내는 훌륭함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내용 때문에 삭제했는지 의원입장에서 볼 때 광산구가 송청장 공화국도 아니고 송청장에게 자의적인 권한까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소통령 같은 잘못배운 빗나간 구정을 펼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송병태 구청장! 광산구 30만 구민 중에서 어떤 구민이 감히 구청장의 인사비리에 관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사비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면전에서 교언영색(교언영색)하고 위로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아닐까, 입장을 바꿔 송청장이 구의원이고 본의원이 구청인데도 본의원의 처가 구청직원 인사 관련 수 천 만원의 뇌물을 걷어버렸는데 본의원이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구청장을 계속 해먹을 때 그 사실을 알았고 몰랐고를 떠나 그대로 놔둔다면 송청장이 구의원이었을 때 정도를 걷는 올바른 구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묻는 바이며, 송병태 구의원 역시 김익주 구청장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의원 제도의 취지이자 의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구정에 대해 구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부정과 부패 및 비리가 발을 붙일 수 있겠으며 구정이 엉터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은 구정을 구민들에게 반드시 적나라하게 알려야 하며 구민의 소리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으며 지금 까지 잘못알고 있었다면 똑 바로 배우고, 아무리 구청장의 권한을 지녔더라도 함부로 막 행사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졸학력에 임시직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 구청장까지 지내는 입지전적(입지전적) 인물이자 훌륭한 송청장을 존경했던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이 지워야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며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함이었는데 지나친 충성심에서 삭제되었다면 평소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알아서 기고 눈치 보기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인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더 이상 몰지각한 구정을 삼가 해 주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문제가 있다고 지울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광산구청에 있다면 이들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송청장 비위나 맞추고 아부를 떠는데 첨단을 걷는 자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이 단죄 될 때에만이 또 다른 아첨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바 일벌백계차원에서 이들을 인사조치할 의향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변드릴 수 없어 죄송스럽다는 사과는 없이 걸핏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고 하면서 순간 모면하고 지나면 된다는 발상이 우리 구에 점점 팽배해져 갑니다.
특히 송병태 구청장부터 제104회 본회의 2차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시 서면 통보하겠다고 해놓고 오늘날까지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 122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오정균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를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지만 본의원은 지금까지 서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출석공무원들이 구청장부터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굳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통한 구정질문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정균 총무국장이 서면답변 하겠다는 말은 사실 그런다 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오국장은 앞으로 한두 달 후면 정년대기 차원에서 광산구청을 나갈 공무원인데 우리말 속담에 집 나갈 여자가 물 길러놓고 나가겠느냐는 말이 있는 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면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서면답변하라고 해도 기어코 답변하겠다고 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얼마나 깜깜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되지만 이는 출석공무원의 답변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시 서면답변 운운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은 용장(용장) 밑에 약졸(약졸) 없다고 했는데 송병태 구청장부터가 2002년 8월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행정사무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되자 증언 전날까지도 잘 근무하다 갑자기 도피성 휴가를 내고 증언을 회피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의회관련 대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구청장을 본 받아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공무원출석 답변시 무슨 법규에 근거해 서면답변을 운운하는지와 서면답변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기망해온 사유를 본의원은 물론 3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해주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