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모든 선생님 그리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정부가 2001년부터 실시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천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민들은 유입되는 인구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시민들의 피부에는 인천교육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구에 교육에 대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됐나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연수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당해연도에 2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3년간 매년 1억원씩의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과 정보망 구축도 지원받게 된다는 내용과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5억 3,000만원의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실시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수구에서 155억원, 인천시교육청에서 186억 6,400만원 등 총 343억 6,400만원을 투입할 계획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서 목적이 정해져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확인한 바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에는 연수구에만 70억 3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전자도서실 설치비 6억 4,000만원, 2002년에는 전자도서실 설치비 5억 1,200만원과 평생학습관신축비 20억원, 2003년도에는 송도고등학교 체육관 시설확충비 2억 3,000만원, 동막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억 4,500만원, 옥련초등학교 체육시설확충비 1억 8,000만원, 인천여자중학교 강당보수비 9,600만원, 평생학습관신축비 30억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지원받아 낙후된 인천의 교육시설을 신축하고 개선하는 일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교부금을 받게끔 노력한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교부금을 연수구 관내 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구에 사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연수구에는 학교마다 정보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학교의 기자재 시설도 훌륭하다는데 왜 남구의 학교들은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 섞인 항의를 받고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왜 강남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남에는 교육환경과 시설이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도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도시전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강남 때문에 서울이 몽니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인천의 강남은 어디일까요? 지금 남구에서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젊은 학부모님들은 연수구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값도 비싸고 빈집이 별로 없다고 하니 결국 인천에도 강남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남부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줄어서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도 시설을 좋게 하고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떠나는 학생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인천도 교육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말씀을 소홀히 듣고 넘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월 29일자 인천일보에서 인천지역의 교육환경은 최악인데 정보화 분야는 최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인천지역 학교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구축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90개로 그 중 연수구에만 34개의 학교에 디지털자료실이 구축돼 이변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연수구 관내의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지역은 지방비 예산을 조절하여 지역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명칭이 사용되는 체육경기대회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의 연장인 체육경기대회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에도 꼭 필요하며 평상시 갈고 닦은 배움을 펼쳐보이는 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보다도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야구경기가 있다고 해서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명칭이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대회였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펼쳐 보이고 있었고 관중석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 있게 관람을 하고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키 위해 본부석을 들러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황당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대회의 모든 경비는 야구협회에서 출연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라는 이름만 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름만 빌려줘도 협회에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 보십시오.

교육청의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교육청의 담당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인천교육에 문제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담당자께서는 타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교육감 명칭이 들어간 16개 대회 모두 상장이나 상품 하나 없이 이름만 빌려 주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 교육감 명칭이 걸린 대회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격려차 교육감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반 학생의 특기적성이 다 다를진데 한 선생님이 어떻게 많은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특기적성교육이 보충수업이에요. 그럼 보충수업이라고 해도 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어디다 맞춰 수업을 실시하여야 보충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능력별 반편성을 하여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율학습도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주위의 시선,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져서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예를 들었나 하면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뜻에도 맞지 않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본인 의도와 상관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것은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실시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형식적인 거죠. 그러나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과정에서 학교에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의견을 피력할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담임선생님께 밉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반에서 성적이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나름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학원이나 과외, 혹은 인터넷 학습을 통하여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날 공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독서실에서 조용히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여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소모하고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하여도 학습의 능률보다는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밤 9시나 10시에 하교하여 자기 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원, 과외, 인터넷학습, 독서실을 전전하며 새벽 2시나 3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니 결국 잠이 부족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래 일과표 시간을 좀 봐 주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관리하는데는 훌륭한 시설의 학교와 훌륭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상위그룹의 학생들을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너무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도 실시하라는 지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담임 선생님들에게 혹시 미움을 받지 않을까,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학부형과 학생들이 본인 의사대로 뜻을 밝히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부담 없이 개인의 의사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위그룹뿐만이 아니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인천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지역 375개 초·중·고교 중 345개교에서 모두 140억 1,9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했고 학교별로는 4,000만원이 넘는 액수로 학교별 평균 모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라는 내용과 학부형님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난해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35개 학교가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불법비리가 적발돼 징계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불법모금,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집행, 운영위원회 심의나 운영위원장의 결재 없이 집행, 회계처리상 위법,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제113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많고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니 교육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앞으로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혹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세요? 며칠 전 신문에 인천시교육청의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의 교육청 중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제일 청렴도가 높은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항목들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조사가 잘못된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35개 학교의 명단, 징계사유와 금년도 상반기에 기금 접수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6개 학교의 명단, 지적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차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발전은 청소년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앞날의 희망인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앞날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디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믿고 따르는 밝은 교육현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