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지역의 현안 사안인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소신을 솔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위민행정은 투명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의 세금을 아껴 주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118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 총 3조 4,005억 6,108만 8,000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실시설계분담금 18억 2,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이라 함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철도청과 인천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인천시는 정해진 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의 75%를 담당하는 철도청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9월, 11월에 개최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인천시 도시계획과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화물 수송량의 증감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화물노선을 배제한 수인선 건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발표한 환경,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연도별 화물 수송량과 운행횟수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 5월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화물열차는 배제하고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화물열차 운행이 불가피하다 하면 송도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항 내부로 연결되는 우회노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은 철도청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연수구청과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 안은 2004년도 말이면 동양제철화학의 화물열차는 운행할 필요가 없어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철도청 계획과 인천시 계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모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천시는 국비가 사업의 75%가 되니까 어떻게든 조기에 사업예산을 끌어와서 사업을 착공하면 화물열차 운행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인천시는 인천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양쪽의 의견이 달라서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되면 그 동안 집행된 국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철도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급수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말 현재 시설용량이 209만 2,800톤으로써 인천시 총인구의 96.2%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인천 전지역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수도사업소의 경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급수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의 경우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남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급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면 당연히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수도사업소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리될 때 수도사업소가 분리된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구는 분리하고 어느 구는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인구는 1만 1,000명으로 시내지역의 동부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4배, 강화군에 비해서 11배가 많으며,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전수는 1,172전으로 시내지역의 중부수도사업소에 비해 3.2배, 강화군의 7.5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량도 2003년 9월 현재 수도사업소별 평균업무 처리량인 8만건 보다 1.8배가 많은 14만 7,000건을 처리함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수서비스의 질적저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일반현황의 급수전 수를 보시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도표의 업무량비교에서 생활민원체납정리나 확인검침, 요금민원 등은 보통 타사업소 보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들 역시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가 남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왕복거리가 연수구청을 기준으로 많게는 20㎞의 원거리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상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타지역주민 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긴급한 민원발생 시에도 처리시간이 타지역보다 2배 이상 소요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하여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에게 최상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공차율이 36.7%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증차를 추진하는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택시는 그 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자가승용차가 적은 시절에는 수송분담을 위해 증차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인가당시에 59개 업체에 1,055대이던 택시가 2003년 12월 현재 59개 업체에 5,394대나 불어나 4,339대의 순수증차가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가대수가 10대에 불과한 택시 회사가 91대로 늘어나 기존 택시회사에 대한 증차제도가 택시회사 배만 불려주었고 택시 서비스는 개선된 바 없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법인택시 증차계획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3년 9월에 시에서 조사된 택시운행 실태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하여 운송수입이 1대당 2만 1,244원이 감소하였고 택시 가동률은 2001년에 68.2%에서 2003년에 63.3%로 급격히 감소하여 공차율이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 확보도 택시보유대수의 2.1배의 기사가 확보되어야 하나 기사확보율이 2001년도에 54.4%에서 2003년도에는 48.2%에 불과하여 일부 차량의 운전기사는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는 사납금제와 4대보험도 일부만 가입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택시 공차율이 36.7%에 육박하고 운전기사도 50%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증차 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법인택시의 자산가치를 늘려 특혜를 준 반면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택시운송수입금이 감소하고 운전자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선진화 시책을 운운하면서 탄력적으로 증차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택시 증차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데 공차율이 높은데도 법인 택시의 증차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차율 산정시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을 공차율 산정에 포함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공차율 산정에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차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즉 택시 증차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운전기사 50%도 확보가 안 되고, 공차율이 36.7%에 달해서 1일 평균 쉬는 차가 1,779대에 달하고 있는데도 계속 법인 택시를 증차하시겠습니까?

기존 운행중인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증차 전면중지와 개인택시 면허대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잘못된 증차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택시회사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운전자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운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 건설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