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구정질문

이 자리에서 직원 여러분들께 인사하기가 마음이 떨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본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켜보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흠이 많은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우리 삼향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와 걱정이 교차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그 동안 일해 왔던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7년만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정시간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에 더욱 걱정스럽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를 구별할 줄 아는 서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이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은 일정 기간을 책임진 후 흔적만 남기고 나가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무안군의 전통과 역사성을 이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무안군의 발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재능과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그리고 열심히 무안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이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1992년 이후 8만을 회복하고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우리 무안군의 노력도 있지만 전라남도 이전과 남악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의 미래요 버팀목이요 희망인 남악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면 현재 남악신도시의 민원은 4원화 되어있습니다. 호적 혼인신고 등의 민원은 삼향읍사무소, 주민등록 출생신고 등 일반민원 사항은 남악출장소, 도시 시설물관리 공원 건축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위생업소 단속 교통 문제 등은 군 본청입니다. 이는 누가봐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조입니다.

벌써 남악신도시가 도시를 형성하여 주민이 생활한지도 10년이 되어 가는 마당에 주차문제라든지 도시청결문제 불편한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이 신도시답지 않게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남악주민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무안의 미래요 버팀목이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3만에 가까운 남악 주민의 자긍심과 무안군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 편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원 원스톱 처리 즉 행정 처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4급 공무원이 운영하는 통합사무실이 절실히 요구되며 조직개편 및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계획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주차문제입니다. 주간의 주차문제는 현지 상가 주민과의 마찰이라고 한다면 야간의 주차문제는 일반 주민과의 마찰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상가 주민의 경우 비싼 상가 운영을 위해서는 상가가 활성화될 때까지 단속을 유보해 달라는 요구이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 너무 복잡하니 신도시로서 말이 아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어렵지만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청결문제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도시로서의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청결문제가 인근 목포지역과 비교되어 도마위에 항상 오르내립니다.

남악주민의 생각은 전남 서남부쪽에서는 남악지역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인근 목포시와의 비교가 이런 것입니다. 도시 청결문제인 잡초제거, 가로수 정비, 하천관리 그리고 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대응 반응입니다.

이는 목포의 경우 도시행정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기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건축이 다 완료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도시의 청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무안군이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품 남악을 만드는데 어떤 시책이 필요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민원 해결을 위하여 남악을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살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의 도로망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원인들의 이해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구조가 복잡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16블럭의 경우 여기는 남악시장의 건너편입니다. 354세대 641명이 11월 6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입니다.

이에 따른 진출입로가 두 곳으로 그 곳은 식당가로 식당손님들의 주차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미로같은 내부 길과 좁은 1차 편도로 화재 발생시 응급 상황에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셔서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악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와 앞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소망은 남악에 고등학교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과 현재 목포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좀 편히 통학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남악 소재에 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남악고등학교 한 곳으로 남악에 거주하면서 목포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상당수입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남짓 아침 저녁으로 힘겨운 버스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증설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목포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이 절실합니다. 버스 희사와의 이해관계라든지 법적 문제 등이 있겠지만 이 또한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방채 관련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일정 부분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도 경기가 어렵지만 2015년도에도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는 서민의 생활 삶이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비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떤 정책 추진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을 무안군 지방채 제로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많은 보도 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를 당분간 상환 도래한 금액만 상환하고 경제의 어려운 시점에 농축수산업 분야 서민생활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채 내역과 조기 상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