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기천
이기천의사담당관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어느 것 하나 긍정적 답변이 없고 또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파악되지 못해서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낭비와 여러 가지 시간과 정력의 소비라고 자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양적으로도 본 의원이 20분을 다 내용을 보충을 해서 20분 가량을 했지만 답변이 매우 피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관계는 진짜 예상치 않게 기막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석지구와 송현지구를 양분한다는 생각이 나왔는지 그러려면 우선 동구를 양분해야 되겠습니다. 동구를 이분하면 동구 제1선거구가 있고 제2선거구가 있습니다. 제 지역인 만석동, 화평동, 화수1, 2동, 송현동에 중학교가 현재 화도진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제2선거구는 송림동과 금창동에 대헌중학교와 모 여중을 합해서 중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송림동에 1개교 추가를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3:1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육청 답변이 1:3의 비정상적인 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석동이나 화평동 주민들의 학생들은 계속 차를 타고 가는 통학을 강요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화도진중학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 상황이 남녀 성비가 3:7이고 또 2005년 후에는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밀학급 해소 한 반에 35명 더 나아가서 30명이라면 당연히 만석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발전 이것은 본 의원이 화도진도서관 건을 세세히 거론해서 질문했는데 전혀 화도진도서관은 답변에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여섯 줄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따르면 저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했는데 이렇게 시의원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줄로 답변을 아주 참, 지역교육청별 예산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설학교 수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두 번의 행정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아까 동료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은, 남부와 동부지역교육청의 학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2할 더 나아가서 3할 정도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차라리 신설학교 수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있었지만 아까 동료 이근학 의원님께서 미처 답변을 다 못 듣고 강하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구도심권,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는 정책적으로 말로만 구도심의 교육환경이 신도심권보다 절대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당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정질문만 몇 분이면 끝나겠지요. 그러나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TV를 보고 있고 내일 신문을 볼 것입니다. 투명하게 이런 것도, 화도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금년에 예산이 5만원 증액됐습니다. 5만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3억 중에서 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몇 1,000만원, 수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5만원 증액한 것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도 부지가 난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구도심에 설립을 검토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뜻이 있어야 결실을 보고 의지를 가져야 또 능동적으로 구도심에 할 계획이 있어야 검토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여기만 모면하시려고 자꾸 수동적으로 하시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 건입니다. 본 의원은 전혀 이 답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두루뭉수리해서 결국은 네 군데 다 집중하겠다는 말로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답변을 가지고 네 군데 계속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한 군데나 두 군데 골라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 본 의원은, 뭐 본 의원이 모르면 어떤 사람도 모를 것이고 대답이 잘 이것이 잘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네 군데 계속 예산신청을 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면요. 결국은 예산은 예산으로, 업무보고 그런 무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진짜 균형 예산을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호 황인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동구 재개발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 당위성 외에 3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황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주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보다는 허단 기획관리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해 주실 것으로 보고 허단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허단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허단입니다. 방금 황인성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 재개발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질책하셨습니다만 좀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만석지구 재개발이라든가 송림지구, 송현지구 지구단위로 학생 수용시설을 검토를 했고 의원님께서는 구 단위 차원에서 전체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문제와 관련한 학교신설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누차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도심권의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 또 학교 문화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이 과거에는 인구가 많이 떠나고 새로 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쪽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슬럼화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황인성 의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권이 점차 만석이나 송림지구, 송현지구 재개발과 같이 구도심권에도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해서 동구 차원에서 학교신설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차 교육청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하는 첫 번째 해에서 논재로 삼아서 구 단위, 동구 단위의 중학교 신설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것을 중기재정운용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발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첫째는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라는 그런 뜻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6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규모가 부지나 건물면적 면에서 적은 화도진도서관을 보다 확대 이전할 계획이 없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도진도서관은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앞으로 할 경우에 동일방직 부지라든가 기타 부지를 저희 도서관 신축이전에 할애해 주신다면 화도진도서관의 발전적인 이전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나 도서관 이전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삼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또 도서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부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좋은 시설, 보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도심권에 특목고를 설치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꽤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에 특목고가 몇 개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특목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에 특목고를 설치해서 인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정목표에도 부응하고 교육청에서도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제일 관건은 학교부지 확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도진도서관의 이전 신청문제와 관련해서 특목고도 학교부지를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화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 문제는 현재 4개의 단위 수련시설이 있는 것을 한두 개로 줄여서 집중 투자해서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조차도 저희 학생종합수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쪽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전화를 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종합수련원에 연락해서 이분들이 다녀가신 일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숙소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너무 없거나 너무 노후돼서 도저히 학생들을 이쪽에서 수련활동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4개의 수련시설이 각각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투자를 줄인다는 빌미에서 한두 개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 수련시설을 특성화시키면서 종합적으로는 해양탐구수련원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수련시설을 갖추도록 병행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에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바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호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허단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집행부와 협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의 지표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김성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조례 등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3일간에 걸쳐 끝까지 시정질문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 질문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오제세 행정부시장, 엄정인 기획관리실장, 이장복 자치행정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석구 부교육감님, 허단 기획관리국장님, 김기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 51분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