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구정질문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삼향읍 출신 이정운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고 싶은 무안을 위해 고민하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의 가뭄과 폭염 또한 가을철의 잦은 비로인한 수발아 발생, 양파 생육불량, 최근 AI 발생 등으로 많은 군민들 또한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맘때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악을 제외한 우리군 인구 동태를 보면 2015년도 출생이 215명, 사망이 676명이고 2016년도 10월 기준 출생이 162명, 사망이 507명으로 출생보다는 사망자 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의 전출입 등 기타 사항을 제외한 순수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약 120년 후에는 농촌지역의 인구는 제로 상태까지 될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사회구조의 붕괴가 초래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대책 강화 등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도시중심 내용이지 순수 농촌지역에서의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015년도에 3개 실과소에서 14개 사업 8억800만원, 2016년도 8억7,0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향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지역에 맞는 출산에서 보육까지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발생되는 외로움, 의식주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시범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