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저조한 참석률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관심 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이 결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인천교육의 향상과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의 장을 제공키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도서벽지 분교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분교는 지역특성상 적은 인원의 학생과 열악한 교육시설로 학생들이 폭넓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현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의 미래 교육정책의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 도서지역의 학생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인천시 교육당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도서벽지 분교의 학생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교육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본적인 예산낭비와 둘째는 많은 학생들과 접할 수 없어서 내실 있는 교육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게 되면 교육이 분교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로는 분교의 기본운영비가 학생수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사택신축 등으로 과다하게 부대적인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도 시 교육청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도서벽지 분교는 신흥초등학교 신도분교를 포함한 7개 분교, 25개 학급, 총 학생수 176명, 교원수는 25명이고 일반운영비는 약 2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택건립 비용은 2003년도 사택 증·개축 예산만도 선재분교를 포함한 4개 분교에 총 11억 4,8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존 건립된 사택 건축비는 자료의 미비로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으나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도서지역 분교의 사택건축 연 면적이 총 3,725평에 달하고 있어 개략적인 평당 건축가를 500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원에 달하며 증·개축에 따른 부대비를 합하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교원 25명의 인건비 11억 2,500만원을 감안하면 도서벽지 분교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은 연간 경상적 운영비 13억 5,000만원, 사택 건축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약 5억원 도합 18억 5,000만원이 매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교사 건축비는 이미 건축된 것으로 기 발생 매몰비용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수치입니다. 이상과 같은 과도한 분교 운영에 따른 예산소요를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분교를 폐지하고 도시 본교에 도서벽지 분교학생들을 통합·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분교학생들에게도 한 차원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제도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예산절감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176명의 도서벽지 분교학생의 초등교육을 위해 1인당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개선안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대략 연간 기준으로 18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집중과 통합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교육수준의 질적 개선과 학생들의 성적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셋째, 인성교육의 강화와 협동심 배양으로 기숙사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 활동이 용이해지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의 대폭 단축과 비싼 통학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을 떠나 외롭게 육지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 학교에 분교학생 전체가 모여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며 중·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육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좀 이르지만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게 되면 집에 오갈 수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분교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에게는 내실 있고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지분교에 분교학생들을 통합·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운영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한 학년당 3명씩 총 12명의 재학생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2003년, 2004년에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근거가 시 교육감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의 구두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거가 미약하고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게 될 인천의 사범대 재학생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산이 지급되려면 관련근거가 되는 조례에 바탕을 두고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초등학교의 학생과 대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초등교육과 포상금 명목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초등교육과 포상금의 총 예산은 5,950만원으로 그중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전무하고 각종 대회 및 행사 시의 포상금으로 3,75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200만원이 모두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2003년 10월 2일에 있었던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교육감 명칭이 걸린 대회에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용의가 교육감님은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 지원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초등교육과 포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3,75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단 한 명의 장학금 지급도 없는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의 해명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급을 하고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공문을 보내와 우리도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교육감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의 구두합의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육과의 예산으로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지 밝혀 주시고 둘째, 장학금 지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면 근거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며 셋째, 앞으로 근거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더라도 사범대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고등학교의 학과 증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예술고등학교의 기존 학과를 보면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로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학과들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들을 보면 순수예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예술을 전공하는 학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학생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그 많은 학생들이 배울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여러 개의 특성을 갖춘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반해 광역시인 인천에는 순수예술만으로 짜여진 한 개의 학교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인천에 대중예술을 가르칠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인천에서도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예술은 이론과 함께 실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할 학생에게는 이중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일반학과 수업을 하고 전공실기와 이론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을 가고 오는 힘든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특성 있는 몇 개의 학과 개설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영화, 영상관련학과, 광고홍보 관련학과, 사진예술 관련학과 등 여러 개의 학과 중 우리가 필요한 학과를 개설하면 인천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된 학과와 겹치지 않는 특성 있는 3개 내지 4개 학과의 개설을 추진할 계획을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 예술고등학교가 2006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국제고등학교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10월 31일 제108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인천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등의 학교로 진학 및 전학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인문, 사회계열의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형태의 국제고등학교 건립을 약속하셨고 현재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교육도시가 되려면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모든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인천교육 환경을 과감히 헤쳐나가 새로운 곳을 찾아낼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