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8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현안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여러분! 저는 첨단1동 출신 고광덕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한지 100여일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도 관심이 모아져 북핵문제와 경제회생 등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이 잘 풀어주기를 온 국민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보다 살기 좋은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4대 의회가 출범한 것 같은 데 벌써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으나 의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를 잘 극복하여 광산구의회가 정상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구는 광주도심이 팽창하면서 광주의 중심 축이 영산강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광주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어등산 개발이 완성되고 집행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 이전과 함께 왕동ㆍ황룡강권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광산구는 명실공히 국토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로 문화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다 잘사는 광산, 활력 넘치는 광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로확장이 추진중인 광주～장성간 국도 1호선을 신창ㆍ수완지구와 연계하여 4차로를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장성간 국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연장 13.06km, 사업비 1,748억원을 투입 4차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5.8km는 우리 광산구 구간으로 신창지구ㆍ수완지구ㆍ첨단지구를 경유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은 앞으로 인구 20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완공될 시점인 2010년이면 신창지구와 수완지구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4차로로는 인구 30만에 육박하게 될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불 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앞장서서 현재 계획중인 4차로에서 8차로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MBC 송신소 광산구 월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2년 9월 22일자로 구가 월계동 286번지 일원에 광주MBC에 송신소 설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첨단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으로 주변 여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이곳에 허가를 해주었겠지만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시설로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등산 및 왕동ㆍ황룡강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광산구의 비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이용되어 온 어등산 개발이 지난 5월 23일 중앙도시계획 본회의의 통과를 계기로 가시화 됨에 따라 어등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지구 84만평의 개발로 우리 광산구가 국토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어둥산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동ㆍ황룡강권 개발의 사업비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곡침산지구, 송정1지구, 신흥지구의 예산확보 방안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불편해소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지난 2001년 1월 대상지구를 조사하여 7개 지구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 우선순위를 선정해 동곡침산지구와 송정1지구, 신흥지구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이 세 지구가 구비의 미확보로 국비가 미배정 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는 바 청장께서는 구비확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역ㆍ공항이전대책팀 해체 의향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광주역이전대책추진협의회가 결성되어 수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이전을 건의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그 동안의 노력으로 철도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온 점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입장과는 달리 광주광역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타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광주역 이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 광주공항이전 문제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는 광주역이전과 공항이전의 전담팀을 담당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3명으로 구성, 지난해 7월부터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전담팀을 인원이 부족한 실과에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케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28만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쌍암공원 주차장 확보와 호수 수질개선 방안 그리고 수목성장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쌍암공원은 1991년 12월에 총 면적 147,962㎡으로 이중 호수면적이 42,000㎡이며, 96,000㎡는 잔디광장 등 수목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맡고 잇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는 각종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둥이 있어 첨단지구에 거주하는 6만여명의 주민들과 인근 비아지구에 거주하는 1만여명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광주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많이 찾고있는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은 2개소로 부지면적 2,697㎡에 96면의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공원을 찾는 인원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주차장의 위치가 관리사무소 옆과 동부아파트 맞은편의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북구방면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북구방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등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원 앞, 식품의약청, 교통방송, 쌍암공원 주위 등 1차선은 불법주ㆍ정차 차량들이 점유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마저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차량들의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쌍암공원을 찾는 주민에게도 쾌적하고 안락하며, 삶의 재충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인근에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호수의 수질개선방안과 공원내의 수목성장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단속계획과 근절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산구는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로 말미암아 노래방,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 모텔, 이발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일부 퇴폐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는 공공연하게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일부 언론에는 남자종업원을 채용하여 성적 문란행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일부 노래방에서는 술과 안주는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서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모텔과 이발관, 안마시술소에서는 아직도 윤락알선이 자행되는 등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의 예방대책과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동사무소가 21세기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취지 하에 실시한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행정구조 간소화,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민들 자신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주민화합의 매개체로써 주민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반면 동기능의 전환으로 동에서 느끼는 애로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산장비가 노후되어 처리속도가 늦고 자주 다운됨에 따라 동민의 민원수요에 신속대처하지 못하는 등 민원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후 된 전산장비의 신속한 교체가 시급하며, 각종 행사시 인력동원을 최소화 할 것, 그리고 동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처리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감독부서가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민원인이 자격미달이나 요건미비인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설명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목소리를 높여도 동 직원은 억울함이나 민원처리의 자초지종을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실정을 감안,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동 근무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고충처리 상담제의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생활쓰레기나 노상적치물 단속 등 청소업무, 교통, 재해대비 그리고 농정 등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업무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동사무소에 업무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구의 업무임에도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대로 동사무소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구청이관 업무는 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동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구청이관 업무 등 동ㆍ구간 업무분장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