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양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저는 광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최대의 신도시인 수완지구와 신창택지지구 등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가ㆍ운남ㆍ하남ㆍ임곡 지역 출신의 민주당 송경종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구분이 가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때가 어느 때든, 상황이 어떠하든 분연히 일어나 채찍을 들어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한일합방으로 국가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해방이 된 후에는 4.19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켰고 5.18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부정권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민주화의 서막을 열었으며 남북통일의 새로운 물꼬를 터 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를 일컬어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신흥국가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한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위대한 국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대선으로 시끄럽습니다. 도덕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란 짐승들처럼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살아야 하고 도덕은 지켜져야 하며 법과 정의는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져서 드러납니다. 현재의 대선국면에서도 누군가 거짓이 있다면 지금은 가려진 듯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가 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국가적 대 혼란의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축제여야 하는데 이미 축제의 막은 내려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한걸음만 더 나가면 남북화해의 시대인데, 한걸음만 더 나가면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될 터인데, 한걸음만 더 나가면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될 터인데, 한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걸음을 못 걷고 또 돌고 돌아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역사의 방향타를 올바르게 잡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수선 할수록, 나라가 그 좌표를 잃을수록 우리는 국가조직의 최일선 행정기구로써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결집된 힘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광산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태양아래서 새로운 희망의 빛깔을 그려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06년 9월 제135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중에서 수완지구 건설에 따른 풍영정천의 수질개선과 운남교에서 하남로에 이르는 풍영정천의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건과 광산장학기금을 활용한 중학생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를 실행에 옮겨주신 광산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32만 광산구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명품광산을 만들어 가기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하남산단 악취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남 산업단지는 지난 1981년도 광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 인근의 소촌공단, 평동공단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으나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하남산단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운남동과 신가동, 하남동과 월곡동 그리고 신창동, 첨단동에 이르기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으나 광산구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동안 운남동, 신가동, 하남동, 월곡동, 첨단동 지역 주민들은 바람이 없고 기압이 낮은 밤이나 새벽이면 매번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인터넷으로, 전화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만 우리구청은 늑장조사, 형식적 조사, 그리고 인원타령과 예산타령 외에 그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왔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2008년 8월경 인구 약 8만의 수완신도심이 들어서고 인구 약 2만의 하남2지구와 인구 약 4,000명의 하남3지구가 들어설 경우 하남산단 주변에 인구 약 18만의 거대인구가 상주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수완신도심 하남2ㆍ3단지는 하남산단과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실질적인 차폐막이 없어서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떻게 산업단지 바로 옆에 호남 최대규모의 택지지구를 계획하였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를 좌시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악취를 내뿜는 공장들을 이전시키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부터 6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방지법 제6조 ④항에 의거 구청장께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은 몇 번을 하셨고 회신은 어떻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4조 ②항에 의거 광주시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보고 자료를 확보하여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14조 ①항과 ②항에서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 악취 배출업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명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울산의 경우 국비 129억원을 확보하여 투자하였고 경기도 시화, 반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122억원을 확보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우리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문제는 하남 산단 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와 평동공단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광산구 인력은행 설치 제안과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일자리 관련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고용된 인원이 43명에 그쳤으며, 광산 희망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5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이러한 지원사업을 끌어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산구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남산단과 소촌공단, 평동공단 등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질문한 대로 악취만 맡고 있을 뿐 적극적인 활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산구청에서 광산구소재 모든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기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자리 발생시 광산구 주민들이 우선 고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산구 주민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가라’가 아니라 광산구청에 구직신청을 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체와 연결시켜주고 기업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듯이 양질의 인력을 광산구인력은행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비용부담 없이 연결시켜 주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광산구 인력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청장님은 종합상황실장이 되시고 각 본부장, 팀장님들이 공단을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주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여 애로점을 파악한 후 해소해 주고 사업장에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광산구 인력은행에서 찾겠다고 하는 약정서도 맺는다면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성과를 많이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취업전선에 3, 40대는 물론 50대 여성들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고 사교육비 등은 늘어난데 반해 일자리는 늘지를 않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남편들의 퇴직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생계를 위한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반듯하게 교육받고 반듯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빈약한 가정살림을 메우기 위해서 재취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요식업이나 각종 판매사원이나 영업사원 일부는 유흥업에까지 내몰리고 있어서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광산구 인력은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광산구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타 광역시에는 2, 3개씩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한곳 밖에 없는 여성발전센터를 우리 광산구에서 유치하여 여기에 여성인력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전산세무, 전산회계, 인터넷 쇼핑몰관리 등 여러 과정과 창업프로그램 등을 개설함으로써 광산구가 여성취업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남동 한사랑병원과 우체국 일대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남동 구 동 청사부지 매각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관련입니다. 2003년 8월 구 운남동 청사부지였던 광산구 운남동 775-2번지외 5필지는 운남동 주공1, 2, 3, 4단지와 남양, 삼성아파트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차량과 주민이동이 집중된 곳이어서 이를 매각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였지만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 공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구청 살림이 어려워서 매각을 했다면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매각만 했지 매각 후 주변도로 여건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로 현재 한사랑병원 정문부터 종로약국을 거쳐 고흥수협4거리 일원은 오후 6시만 넘어서면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산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산구청에서는 이 일대에 대한 교통대란을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마지초등학교 옆 사유지를 주차장부지로 지정하고 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사유재산 침해를 당한 토지소유주는 식음을 전폐하며 광산구청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 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교통대란을 해소하고 주차장이 조금이라도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마지초등학교 뒤에서 한사랑병원 옆을 거쳐 주공2단지앞 현봉빌딩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고 현봉빌딩앞 나대지를 매수하여 병목현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근원적으로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결정이 되어있는 운남1지구 남측 마지초등학교 일대가 하루속히 도시계획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어지고 이 도시계획 설계 속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는 도로시설 계획이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역사의 과제는 없다’ 라고 막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광산구는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 여기저기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기 쉽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알차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의의 전당인 이곳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겸허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