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기고 본연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제4대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가슴 벅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임기 동안 시민의 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폭우시 강이나 하천에 산재해 있는 오염물질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단이나 공장지대에서 폭우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던 전국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권 등의 관리업무를 올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위임되는 위임업무에는 대기분야 14개 사무, 수질분야 13개 사무, 유독물분야 10개 사무 등이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인수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배출업소는 남동공단을 포함한 8개 공단에 약 3,600여개 업소가 있고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위임되는 사업장으로 1,600여개 사업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위임되는 정확한 위임사업장의 수와 인천시와 비슷한 각 시·도 사업장의 수 및 위임사업장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이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등은 기초자치단체에 산업단지 관리감독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업무를 재위임하고 시에서는 기동단속반 등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감독과 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인원 보강방안 등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6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도시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와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며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순수 시비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중심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광역시의 노인인구수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의 대부분이 노인 간병비로 쓰여지고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시 예산에서도 별도로 간병비를 책정하여 지금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인천은 우리 나라 어느 도시보다 산업단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업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산재로 인한 장애의 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우리 인천의 장애인 등록이 2002년 6월 말 현재 6만 6,701명이고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구시의 경우는 6만 1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대구시의 장애인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장애인 시설이 11개소, 장애인 재활시설이 33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등은 몇 개소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인천시에 없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상위계층의 수가 2,5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구현된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