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광산구민 여러분! 2007년 정해년 한 해 동안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과 봉사를 통해서 광산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킨 전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택으로 우리 광산이 과거 광주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가고 있음을 내외의 평가를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광산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앞에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고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놓여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은 국가와 지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현명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은 엄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광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본의원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장기적인 관리계획과 예산의 조달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빛고을스포츠센터, 각종 복지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등 많은 시설물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관리비용과 보수비용 증가로 인해 구재정의 압박요인이 된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립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건립비용만 지원 받은 상태로 향후 관리비용과 보수비용은 모두 구 재정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왜 우리 구가 이러한 시설물 건립시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건립토록 유도하지 않고 직접 건립하여 장기적인 구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나 관리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문제점과 당초 건립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건립된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몇 개 시설물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모두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이 경과하면 모든 시설물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보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조달방안과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셨다면 그간 추진한 내용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주민 보상문제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용비행장 이전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들의 고통과 가장 밀접한 소음피해 보상과 군용비행장 이전,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모두 추진이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구청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면 주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이며, 그 고통은 누가 해소해 줄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 곁에는 구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국책사업이나 안보와 관련된 민원은 지속적인 노력만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구청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왕동ㆍ황룡강권 개발의 지속가능여부 및 향후 합리적인 개발의 추진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왕동ㆍ황룡강권 개발은 우리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관광산업에서 찾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완벽한 계획과 충분한 예산확보 없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재는 지속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투입비용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므로 절대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의 지속과 축소에 대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지속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려워서 축소해야 한다면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아기자기한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신촌근린공원 조성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착공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촌근린공원 조기착공 관련 질문은 본의원이 지난해 제141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유는 지난해 구정질문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기에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 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송정ㆍ우산권에는 딱히 내세울만한 근린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굳이 타 지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안에서도 이 지역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송정권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 개발로부터 소외당해 왔으며 우산동 지역은 영세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편익시설은 개발초기부터 고려가 미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총면적 8만 7,000㎡로 지정된 신촌근린공원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한 것은 이 지역이 무관심속에 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금도 광주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 우선순위에서 신촌근린공원은 후순위에 들어있어 예산 자체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광산구에 사는 주민들 모두는 광산구 안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신촌근린공원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과 착공시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후순위에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어렵다면 어떻게 조기착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남은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