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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인숙 의원 구정질문

236회 제6본회의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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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 협력하고 더욱 발전하고 살고 싶은 우리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영유아 육아 문제는 결국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공무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성공무원의 육아 제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학회 자료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장애요인 중 첫 번째가 가사 및 양육에서의 여성의 역할 과다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육아에 대한 배려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단 해당 여성공무원 개인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어린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과 자녀의 공감대 형성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육아부담 경감에 따른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승진, 근무평정,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