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구정질문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해야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의 대변자인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악법 중에도 최고의 악법들만 모아 놓은 MB악법을 통과시키려고 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밤샘농성을 하면서 방송법 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방송사 아나운서들을 보았습니다. 흔히 알 수 있는 민중가요도 쪽지에 적어서 손에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 집회장소 한번 가보지 못한 그러한 학생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저 아나운서들이 왜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서며 투쟁을 할까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박또박한 한마디 한마디가 브라운관에서의 모습이 아닌 집회장소에서 더욱 힘 있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에 저는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광산구청이 행하는 행정은 광산구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긁어주는 역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이곳 광산구청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중앙정부를 통해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부분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가 혼란스러워 질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더디게 가도 원칙이 세워지는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33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첨단ㆍ비아동 의원인 민주노동당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 들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PPT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07년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뒷북행정이 아닌 앞서가는 행정을 위하여 지적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45회 정례회 2007년 7월 6일 구정질문 자료입니다.

봉산배수장의 위치도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상영) 위에 보이는 것이 봉산배수지 조감도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감도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이 농구장 2개, 족구장 3개가 들어서도 그 반도 차지 않는 그런 공간이며 축구장 한 개가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게 잔디광장과 운동시설, 체력단력장, 숲속정원 지압보도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위가 그때 당시 공사를 진행하려던 모습입니다. 현재는 등산로 주변에 운동기구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평일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각종 장비들과 공사기계를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단에 보이는 ‘Y’자형의 모양은 철조망을 치기 위한 그런 전단계 시설물입니다. 또한 삼동교 부근에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월봉산 정상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약간 흐리기도 하지만 확대했을 경우 그 골짜기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에 그 아래에 있는 월봉마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과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그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곳은 배수장 상단부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등산로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있으며 이 넓은 공간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 정상에 있는 공간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가 있습니다.

광산구청장께서는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을 감수하며 등산로를 찾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이 공간을 되돌려줄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월봉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둘째, 수년에 걸쳐 첨단강변체육공원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과거에 백반장사까지 하였던 단체가 아직도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전평화의 시대인 현재에도 참전하지 말아야 했을 베트남전의 가슴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치와 그 공원과 하천부지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공원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토익산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 부분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자 광주전남연합지구라는 명칭을 두고 있고 현재 이곳의 전기를 게이트볼장과 그 화장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임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좋은 기계를 사용하지 못해서 약간 떨림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영) 하천부지에 감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상황이고, 공원부지에 배추나 상추 이런 것들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또한 공원에 군복과 같은 그런 문양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건물의 모습이기도 하며 간판으로 보면 참전유공자 광주전남 연합지부와 주식회사 금호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대와 전우21뉴스 광주지사 이런 업무까지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이전에 공원부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임의적으로 전기선로를 빼서 사용하였고 현재는 게이트볼장과 통합이 되어서 그 부근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각종 에어컨 땔감으로 쓰고자 하는 팔레트(Pallet) 그런 것들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위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영상화면)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2007년도 2월 1일자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철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서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옆 부분에 있는 게 지금까지 무단 점용했던 또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경과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주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여야 할 공원에 이들의 불법점유를 근절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올해 저탄소 그린시티 원년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광산구 또한 주된 사업으로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2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조경 후 부산물인 잔가지의 양이 1,000톤가량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폐기물로 지구대에서 돈을 주고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입주하고 있는 165곳 공동주택 중 78곳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향후 건설될 53곳까지 합치면 총 287곳에서 발생되는 양이 추정치로 1,000톤가량이 넘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가로수전지사업 에 따른 물량과 한전지장 가로수 전지사업이 합하면 125톤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 잔가지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봄ㆍ가을과 이쯤 됐을 때는 70～80% 정도가 수분의 함유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 정도에서 20%로 떨치기 위해서는 중량 50%가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1,200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590톤에서 600톤가량의 수분 20% 함량의 잔가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잔가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료공급 단계에서 공동주택이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잔가지와 낙엽 이런 부분들이 분쇄과정을 거치고 분쇄되고 나서 70～80%에 해당되는 수분을 22%로 이하로 떨치는 건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건조과정을 거치고 나서 적절한 크기의 원료선별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압축하면 가장 밑에 하단 부위에 있는 알갱이 모양의 펠렛(Pellet)이 만들어지는 공정입니다.

또한 공정에서 불량이 났을 경우 다시 한번 공정을 돌렸을 때 펠렛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펠렛 만드는 생성공정입니다. 또한 저희 농촌동에는 6개동의 농촌동이 있고 각 농촌동에서 발생되는 옥수수대, 낙엽, 왕겨, 볏짚 또는 축산분뇨, 미강 등 이러한 것들을 다 펠렛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원료만 다를 뿐이지 펠렛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열량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잔가지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를 가보면 공동주택 부근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 후미진 곳에 잔가지를 베어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리기 위해서 모아둡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불을 내게 만드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고, 현재 화재가 난 곳도 몇 군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열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경유 1ℓ는 약 8,700㎉의 열량이 발생하고, 잔가지나 낙엽을 이용해서 만든 우드펠렛은 1㎏당 4,500㎉의 열량이 발생합니다. 열량이 2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열량을 발생시키려면 경유 1ℓ에 우드펠렛 2㎏를 같이 해줬을 때만이 동일한 열량이 발생을 하고, 지금 면세등유가 ℓ당 700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에 해당하는 우드펠렛은 ㎏당 330원으로 잡았을 때 66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차이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지원에서 우드펠렛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류대가 상승됐을 때는 그에 따른 단가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만 유류대가 현재처럼 되어있을 경우는 실제 다소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우드펠렛을 공급하는 단가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산구에서 발생되는 버려지는 폐기물로 만든 우드펠렛량이 1년이면 600톤에 해당되고요. 330원이 아닌 300원으로 잡았을 경우 1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4개구, 광산구뿐만 아니라 타구에 있는 물량들을 다 가져온다면 일년에 우드펠렛을 만들 수 있는 판매금액 대비 800억원 정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농가에서 사용되는 게 하루사용 144㎏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연으로 따지면 일년 12개월이 아닌 6개월 정도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6개월 기준 2만 5,920㎏의 우드펠렛이 사용되고 광산구에서 생산될 수 있는 600톤을 대입을 하다보면 23개동에 우드펠렛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했던 내용인데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살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숲 가꾸를 통해서 산 중에 방치된 목재 또는 농가에서 방치된 각종 에너지 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수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광산구는 산림자원이 많습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시절 산림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속성수인 리기다소나무를 상당량을 많이 심었습니다.

펠렛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량인데 리기다소나무나 소나무류, 송진이 많이 함유된 나무 같은 경우 그 기름기로 인해서 펠렛을 만들 때 타 목재에 비해서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수종갱신도 되고 또 연료화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대략 한번 빼봤습니다.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6,300만원 정도 있으면 전체 펠렛까지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일년에 발생되는 1억 8,000만원에서 6,300만원을 빼더라도 순수익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단순비교 자료입니다. 우리 광산구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타구에 의해서는 저탄소 그린시티에 대한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변환경과 또는 공동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요. 넷째로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완지구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11개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승인이 나와서 현재 4,511세대 중 일부가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2만 6,413세대 중 전체 입주를 한다고 하면 8만 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수완지구 내 준공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11개단지 4,511세대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된 아파트도 하자발생 등 잦은 마찰들이 건설사와 마찰들이 있어왔고요.

그 다음이 대주아파트와 관련한 보증사고현황입니다. 지금 7개단지 3,633세대 중 보증사고가 2,162세대로 상당히 많은 양의 아파트가 보증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증사고란 공정율이 25%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주택보증회사에서 사고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보증사고인데요. 양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옹벽, 벽지하자가 발생했고요. 새한 포유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누수문제가 발생했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실제 모델하우스와 실 건축된 자제가 많이 다르다는 입주민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안 실크밸리 같은 경우는 동간 간격이 1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검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시(Sash)에 설치한 유리창이 낙하해서 사전검사 중인 주민이 큰 피해를 볼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짧게 영상을 편집해서 정리를 했고요. 원래 수완지구는 입주하면서 처음부터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 그런 곳입니다.

타 구에서 처음으로 광산구민이 되시는 주민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반수가 넘습니다. 서구, 북구 주민들이 광산구민이 되기 위해서 입주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들로 인해 광산구가 정말 이사 잘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200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부터 광산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이 됩니다. 광산구청장께서 타구와 우리 광산구가 정말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참관 주민여러분과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