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60만 인천시민의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과 인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상수도 요금이 2004년도부터 10.7%로 인상한다는데 이는 현재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는 인천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수돗물 값을 생산원가 수준에 맞추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상폭에 상응한 서비스를 개선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시의 인근에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인상폭이 2.9%로 우리 시 10.7%의 1/3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펴본 바 부천시는 시민의 어려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부천시의 인상요인이 우리 시보다 낮은가 하고 비교하여 보았더니 오히려 높았습니다. 부천시가 생산원가 대비 86.1%인 반면 우리 시는 생산원가 대비 90.3%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민경제를 생각하는 부천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 시민의 경제형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인천시민의 가계부담을 헤아리셔서 수돗물 값 인상률을 3%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분리징수하고 있는 수돗물 값 요금체계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일반용으로 일원화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요금체계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난달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체제 통합에 관하여는 왜 개선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용과 업무용을 단일체계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잦은 단수 및 녹물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할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향교 단청보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는 조선시대에 부평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관리학교 건물이며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아래에 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인종 5년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오다가 인조 14년 병자호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그 후에 다시 재건되었으므로 성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향교는 전반적으로 단청이 퇴색되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아 단청공사 및 시설보수공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우리 고유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산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단청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는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은 주택 및 부속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을 제외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별장, 고급주택 등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38조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시,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영세식당 및 소규모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내 지역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그린벨트 지역 주거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 출신인 계양구의 경우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가 전체 도시계획세 부과액 24억 7,000여만원 중 1.4%인 3,500만원에 불과함으로써 세수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심성지 복원 및 터널형 징맹이 다리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심사적비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번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징맹이고개에 대하여는 경명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을 터널형 생태다리로 연결하여 생물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심성 복원은 중심성 축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계양산성과 연계하여 시민휴식공간 활용 및 문화관광 명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음은 물론 계양구 구민의날 행사장에서는 34만 계양구민 앞에서 징맹이 터널 및 생태다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계양구 주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예산에는 어느 부서 예산안 항·목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언제, 어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곶로와 경명로가 만나는 공촌사거리 교통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계양구에서 검단 방향과 서부공단 그리고 서구에서 검단 방향과 서부공단 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늘 주차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간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검단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추후 예상되는 교통정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신공항 접근 가능도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 오류동 지역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류동 395번지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검단 방향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 공촌사거리 및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은 해결할 길이 요원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오류동 395번지 금호노인정 앞에 소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오류동에 있는 염전을 매립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개인 사유지상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던 길이 약 200m, 폭 약 3m의 도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오류동 지역이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각종 공장이 입주하여 대형차량 및 66번 버스종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기존도로 파손 및 개인사유지를 잠식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로는 사도도 아닌 약 15명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 도로로 선조차 그려지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채 대형차량 등이 통행하다보니 비산먼지,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검단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추후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사전에 대비하고 공촌사거리 및 검단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간 도로포장공사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오류동 395번지 일원의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