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광산구민 여러분! 전양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을 하고 계신 주민여러분! 송정1동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국강현 의원입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때가 되면 아쉬움과 서운함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서 각오를 다지고 못 다한 일들을 가슴에 담고 새해에는 올해의 시간들을 교훈삼아 희망찬 계획을 세우는 가슴 벅찬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광산구 삼도동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허가ㆍ철회 건의문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교부금 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을 방문하여 수완지구 학교부지 예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을의 골목길 민원부터 광산구 총체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의회 방문과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때론 불쾌하게도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라고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광역시와의 분담 비율 또한 일부 조정이 되어 광산구 예산에 숨통이 트이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학교부지 예산을 확보하여 입주 시기에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한 발 더 앞장서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기에 지금 조그마한 보람을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함께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광산구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함께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산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충문제에 대한 계획과 지금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화면의 배경음악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만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씨의 ‘일어나’입니다.

광산구민들은 자전거를 타려면 많이 넘어졌다 일어나야 할 것 같기에 이 노래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본의원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자전거는커녕 사람 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들은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광산구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어등산 자락의 황룡강을 지나 송산유원지를 오고가는 인도에는 무수한 가로등과 전신주, 교통표지판 등이 인도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 자전거 통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라는 야심에 찬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황룡강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주변경관과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과 노인 이동권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전거도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확인한 공통적인 불편함입니다.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야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예전보다는 가끔씩 외출과 이동을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서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도 도로의 여건과 경계 턱 한계를 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집밖을 나와 자유로이 시장을 가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책임지어야 할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산동을 비롯한 우리 구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부터 장애인들이 보조장비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하여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설계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부서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 턱 상황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점검해 보셨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광산구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곡 공공 비축미 수매 시에 하역비용을 지원하여 광산구 전체 농가에 일손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시 준비한 영상을 보고 계속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본의원이 수매장에 나가보면 이른 새벽부터 농기계에 나락을 싣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힘겹게 모여듭니다.

농촌에서 나이 칠십이면 젊다고 하는데 40kg들이 나락가마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민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신 농민들의 어려움을 광산구민이 함께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수매장마다 젊은 인부 3명씩 배치하면 일시적으로 고용도 창출되며 농촌의 일손돕기를 넘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면서 농토를 일구어온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방안으로 추곡 공공 비축미 하역에 관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창지구와 수완지구 단지 조성시 폐촉법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 분담금을 광주광역시에 납부하였는데 납부금액이 광산구에서 택지조성 시공사에 발부한 금액은 14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발부하여 광주시에 고스란히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폐촉법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나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니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가 납부한 금액을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사용용도는 일반 사업비로 처리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특별기금으로 관리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삼도 오운동 산21번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 중간 처리시설에는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갈 일도 없으며 그곳의 사업계획 또한 엉터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광산구민의 생활편리도 공공시설도 아닌 그린벨트만 훼손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송정역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광산구의 관문이기도 하며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 주변은 요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송정역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도로 확포장 공사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역에서 송정1동 사랑병원 입구까지는 도로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금강3차아파트, 아이조움아파트, 송광중학교, 대덕9차아파트 입주민과 학생들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비좁은 병목길로 인하여 아슬아슬하게 보행하여야 합니다. 그 지역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관문인 송정역 앞 속칭 1003번지와 1002번지로 불리는 윤락업소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정비와 손길이 시급한 송정 매일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첫발을 딛는 손님들에게 송정 주변이 상쾌하고도 포근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있어서 광산구가 한층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는 주민들의 사랑을 먹고 근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명예욕이나 개인의 돈벌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공복이 되기를 당선 선서에서 다짐했던 것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광산구민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