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철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광산구민 모두가 소외받는 주민이 없고 차별받는 주민이 없이 이처럼 맑고 화창한 계절에 풍성하고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두어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저는 송정1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국강현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국민의 건강주권은 위협받게 되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민의 기업을 민영화 하여 해외자본과 재벌들만을 살찌우게 하는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또한 그동안 일구어 온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긴장과 적대감으로 변화시켜 또 다시 유신정권과 군사정권 때처럼 남북관계도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는 더욱더 관심도가 민감한 교육정책은 콘테이너 박스를 대신한 명박 산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여 비판의 목소리는 막아버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한 언론이라고 하여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독재와 독선으로 달려가고 있어 종교인에서 중학교 청소년들까지 이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2008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의사소통 부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이티 선진국이며 인터넷 사용이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을 만큼 의사소통하기 좋은 우리의 조건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귀를 막고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 전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행정과 구민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일조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등산을 관통하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터널의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문합니다.

어등산을 관통하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터널의 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라는 기관과 호남대학교라는 기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5년 5월 20일 호남대학교는 공문을 통하여 터널의 명칭을 호남대 터널로 도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도로공사의 답변은 완공시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답변으로 터널의 노선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호남대 캠퍼스에서 축구장까지의 연결도로를 자연석 석축으로 조경하고 내부 연결 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남대학교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에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관통하는 지점이 호남대학교 부지를 지난다고 하여 호남대 터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등산 전체의 수십 만분의 일부분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극히 비논리적인 발상이며 무엇인가 잘못된 주장인데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있거나 집착으로 호남대 터널로 잠정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어등산 터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지금도 어등산 터널로 바꾸어 달라고 도로공사에 공문으로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으나 묵묵부답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의회에서는 성명서와 도로공사의 항의방문으로 인하여 현재 최종적인 터널의 이름은 붙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호남대학교는 학교관계자, 교수, 총동문회를 통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호남대 터널만 인정해 주면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시켜준다는 등 회유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산구 구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주민들의 힘을 믿고 행정을 펴야할 지금의 상황에 구청장의 명쾌한 입장도, 구민들의 여론을 담아볼 그런 그릇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민이 바라는 어등산 터널 명칭을 어떻게 찾아 올 것인지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청장의 행정수행이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소민원실, 주민과의 대화 각종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지금의 처사와 호남대학교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임을 확인하는 것은 광산구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이요, 민의를 대변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민들은 구청장님께 모든 살림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투비행장 소음에 관한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며 오죽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하였겠습니까. 2006년 9월 11일 광산구의회 제139회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행정기관으로써 최소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지역의 교육기관과 어린이집 시설 등에 대하여 보상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적절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지역의 교육기관, 어린이집 시설 등에 대하여 보상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세웠는지 질문합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로 인하여 우리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현장 실태파악은 해 보았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갈수록 높아가는 전투기 소음 강도의 원인은 무엇인지,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구청장의 고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도 광산구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하는 성의표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시설의 방음장치를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하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부대의 중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교류하면 어쩔 수 없는 소음에 대해서도 이해 또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피해주민들과 공군의 기관과 행정기관과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론하고 논의하면, 야간훈련의 시간 조정과 전투기 운항에 따른 비행 노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미군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과 관ㆍ군이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아침부터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저녁시간까지 전투비행기는 우리 주민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장 또한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대책팀을 구성 한다는 등 곧 있으면 실제 전투비행장이 이전 할 것처럼 언론에 밝혀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황룡강과 극락강을 끼고 있는 광야처럼 넓은 전투비행장 이전에 따른 향후 부지활용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민선 3기 광산구청에서 준비했던 광주공항과 광주역 이전을 준비하는 전담팀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요즘 들어 다시 힘을 실어가고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하여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구민과 함께 매래를 여는 희망광산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의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이 비리와 도덕성 그리고 자질문제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의회는 일련의 잘못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광산구민들로부터 지금보다 더욱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