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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158회 제2본회의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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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기만큼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새해가 마냥 희망과 설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먹고살기가 힘들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광우병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건강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스스로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만은 좋아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경제도 바닥을 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 또한 역대 대통령의 최저수준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청와대를 향하여 달려오는 수만 개의 촛불을 보면서 많은 반성과 고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대운하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국민들의 귀와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미디어방송법안을 개정하려고 준비하였으며 국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기 위하여 마스크 금지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벌들과 보수 언론들을 등에 업고 올바른 국민들의 소리와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하여 인터넷포털 사이트 또한 언론이라 규정하여 여기에 대통령 비판관련 내용이 게재되면 처벌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겉과 속이 다른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역사에 훌륭한 정치인으로 추앙받는 정조대왕께서는 정치의 정의를 소수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과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조ㆍ중ㆍ동 언론사와 재벌그룹,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5%를 위한 정치는 후에 대다수의 국민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 장벽을 쌓아 놓고 어둠속에서 펼치는 뒷골목 패거리 정치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자,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정으로 구민들을 섬기고 민의를 반영하며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공직자이기를 거듭 다짐하는 2009년 1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소속 송정1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강현 의원입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 흘러 해수면은 높아지고 제주도 남단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도 아열대 어류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태풍은 많아지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며 석유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은 교토 의정서를 통하여 저탄소 그린시티 정책을 시행할 것을 대한민국에 통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온실가스배출감량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에서 2017년에는 온실가스 의무국가로 되어있어 뒤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일입니다. 더욱이 광산구에서 올해 역점 사업으로 그린시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며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정책기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산구의 지역여건과 가장 합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의 그린시티 사업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일상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산구 일원의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 과정에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공동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점검하고 예정된 노선을 사전답사 하였으며 참여 의원들은 실현가능한 고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전거를 타고 수완지구에서 운남동을 지나 월곡동과 우산동, 신흥동과 도산동, 평동, 삼도, 본량, 임곡으로, 극락강과 황룡강 강변을 따라서 봄에는 꽃길과 여름은 시원한 강바람으로 가을이면 갈대와 황금들판과 코스모스 향기와 어우러진 어등산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우리고장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이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광주광역시에도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자전거도로 노선은 우리구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그리고 극락강과 황룡강 강변도로까지의 접근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보와 주요 관공서 및 주민 편의시설 이용시 자전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점검 및 정비를 통한 자전거 노선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데 우리구의 현재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을 통하여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광산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등산과 복룡산을 지금보다 더 좋은 휴식처로 만들어 광산구민의 건강증진 극대화를 위한 등산로 가꾸기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명산 어등산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즐기는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정비하고 다듬어놓은 등산로와 각종시설들을 불편함 없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산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점은 너무나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광주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약수터와 석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보문여고와 호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석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서봉리와 송산유원지에서 석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까지 계단에 로프를 설치하고 주변 잔가지를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강원도 오대산, 전남 순천의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이어지는 산행에서 느꼈습니다. 불갑산과 용천사 등산로의 상사화 군락지 등 편백나무 숲을 지날 때 배어나오는 향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등산로 주변에 잘 가꾸어 놓은 야생화뿐만 아니라 향기가 나는 허브 식물까지 산을 찾는 사람들의 기쁨을 배가시켰고 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어등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연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된 등산로를 계획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명품도시 광산구 주민이 산과 들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감동을 주는 으뜸 광산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등산로 재정비 계획과 우리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황룡강과 극락강 천변부지 활용계획과 생태공원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과 나주시 그리고 남원시가 천변부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고속철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지하철 역세권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구도심으로 치부된 송정권에는 그렇다할 공원부지가 부족합니다.

봄철에서 가을까지 송산유원지 플라타너스 숲이나 평동공단 운동장 주변 쉼터로 가족들과 손잡고 산책이라도 하려면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황룡강과 극락강 주변을 주민들의 산책로와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구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직자들께서 체감하는 것보다 극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전거도로 정비, 등산로 정비, 영산강 줄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주민들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주변에 소풍을 가고,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달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향기가 나는 우리 집 주변의 등산로에서 즐거워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은 넘쳐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린시티정책은 실제 우리가 실천하고 함께할 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해서 즐겁고 보람 있는 그린시티 광산을 위하여 함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대변자임을 주장하고 일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이라는 것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소외된 서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국가정책, 남북이 하나 됨을 위해 애써 노력한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 노동자 농민들을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버리려는 한미 FTA를 대책과 보완도 없이 진행하여 민족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세력들과 추종자들 앞에 본 의원은 우리 광산구민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민여러분 지금 이대로 보고만 있지 맙시다.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이라고 우기면 우리 집 두루마리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요 라고 우기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전국민이 또 하나의 미네르바가 됩시다. 민심은 천심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