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 후 인천지역 일부 중학교들이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학교의 보충수업 형태는 학교별로 우수한 학생을 선정, 단과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방식이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대책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현재 만연되어 있는 고액과외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은 공교육의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한창 자라나야 할 중학생들마저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교육감님의 공교육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며 보충수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의 편중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우수학교가 한곳에 모여 있는 8학군이니, 강남권이니 하는 교육의 편중현상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조차 근무하길 꺼려하여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을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올해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80%가 서구지역으로 발령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 신설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부교육청이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의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다르면 본인이 선호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피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서구지역으로 신규교사의 80%가 발령이 났습니다. 아마도 기존교사들이 서부교육청 산하에서 근무하면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모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로 발령 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지금 서구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몇 안 되는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교육지원팀을 만들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낙후된 학교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예산지원은 물론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계획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지역사회에서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선생님들의 특정지역 기피현상 해소를 포함한 교육편중현상 해소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문제입니다. 새로 짓는 학교의 개교지연 및 공사중 수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구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원당·당하지역의 학교 신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당지구 입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우선 학교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내년도에 서구지역에 개교할 학교는 원당·당하지구를 포함하여 9개교가 있는데 무려 6개교가 개교가 불투명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천시의 책임도 크지만 학교부지 선정에는 시 교육청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미온적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문제보다는 당장 입주하여 학교에 다닐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있는 분 또한 존경하는 교육감님이신데 개교 지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지연 및 공사중 개교문제는 학습권 침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안전사고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이 발간한 안전사고사례집을 보면 올 3월까지 인천지역 각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1건에 비해 13.6%나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안전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1/4분기에 유치원 33건, 초등학교 158건, 중학교 106건, 고등학교 78건, 특수학교 1건 등 모두 376건의 교내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유치원 24건, 초등학교 140건, 중학교 93건, 고등학교 74건, 특수학교 0건보다 45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 사고로 인해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이 2억 6,100여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1억 1,000만원보다 2.4배나 증가, 안전공제회가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교육청의 무리한 개교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공사중 무리한 개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고사하고 학교주변 도로에 당연히 설치해야 할 스쿨존 지정과 과속방지턱, 정문앞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는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한 번의 사고는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안전사고사례집 발간 등으로 예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진 않으시겠지요.

학교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학교 안전사고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학원 내 안전사고입니다. 얼마 전 계양구에서 학원에 다녀오던 어린이가 학원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학원 관련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에는 약 3,000여개의 학원과 1,600여개 이상의 교습소 등 약 4,600여개의 학원 관련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중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30%선인 1,400여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교습소는 10% 미만만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 조례를 보면 학원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학원생을 지키기 위해 안전공제회나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학원생을 최소한으로 추산해도 학원생이 23만명, 학원강사가 8,000여명 등이 있는데 이들이 학원 내 안전사고를 당하였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들이 경영난으로 공제회에 가입이 힘들다고 한다면 학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듯이 학원안전공제회도 시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재원을 지원한다면 학원안전공제회 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원생이나 학원강사들이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