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날개 있는 새가 날아가고 싶어도 날수가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며 비정규직 화물노동자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외쳤던 월곡동 광산구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는 광주의 향토기업 금호그룹 대한택배 해고자들의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끝내 가버렸습니다.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대전에서 자결하여 50일 만에 광주의 망월동 민주묘역에 묻히는 순간까지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데 힘을 더해 보자고 동료의원이 결의문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지난 임시회기였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원으로써 박종태 열사의 마지막 가는 영정사진을 보고 한없이 부끄러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없고 소외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눈에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기본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3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대신하여 막중한 행정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갑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산동, 송정1ㆍ2동, 어룡동, 삼도, 본량, 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기뻐하며 선거운동 기간처럼 열심히 뛰면서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입이 되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광산구의 부족한 예산으로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있을 때는 마음 아파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대안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지혜와 힘을 보태려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제안을 통해 제시하였던 광산구의 현안문제 중에서 전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지원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일하다보니 질책과 비판 또한 있었습니다.

입맛에 쓴 것은 역시 약이다 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행된 추곡수매 일자리 창출은 농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늙으신 농민들을 대신하여 젊은 인력을 지원할 때는 농민의 자식으로 뿌듯함과 단기간이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쁨은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이른 시간부터 아이들을 업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십 명의 어머니들을 보고 불편함을 해소해 보고자 대기표와 앉을 수 있는 의자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어머니들과 미소 짓는 아이들을 보니 발 빠른 행정의 대처에 기뻤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의 온돌침대 도입은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행정서비스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쓰임새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구정질문에도 구청입구의 진입 문턱을 없애고 횡단보도의 턱을 없애는 등의 발 빠른 노력에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쉼터이며 운동공간인 어등산을 비롯한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주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제안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의 집약체였습니다.

동네의 골목길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는 주점에서, 때로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많은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제안해 주신 모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밖에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광산구 발전전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여는 희망광산의 구호처럼 33만 구민들에게 희망을 듬뿍 안겨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급변해 가고 있는 사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발맞춰 사회보장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예산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타 구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지원과 각종 복지관의 무료급식,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송정권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어서 더 큰 복지혜택을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노선문제입니다.

송정동 1ㆍ2동, 도산동, 어룡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계획 중인 부지가 어르신들이 접근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임은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룡동은 700번 마을버스가 복지관 예정부지 바로 옆으로 운행되어 불편함이 없을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은 바로 평동, 동곡, 삼도, 본량 농촌동 어르신들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들은 대부분 광산경찰서, 금호타이어, 영광통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산구청에서 송정역을 지나 도산동 버스종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이 밀집되어 있고 송정5일시장이 있는 내상로를 경유하는 코스는 외면 받고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들고 구청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고 병원을 이용할 때도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노선이 노인복지관을 경유하여 송정역에서 도산동 종점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면 복지관은 물론 5일시장 그리고 병의원까지 접근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자면 구청장께서도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그린시티 정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송정권에는 방치되어있는 공유지와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한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초와 함께 쓰레기 투기가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여 콩과 같은 밭작물을 재배를 통해 운영비 소득과 소일거리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도농복합지역인 우리지역만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공항 전투비행기 소음의 증가 문제입니다. 그 동안 너무도 시끄러워 소송까지 하였으며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소음피해를 절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계획 또한 병행되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음이 줄어들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공군 에어쇼를 담당하는 블랙 이글팀까지 광주전투비행장에 합류하여 곡예운항, 저공비행, 정지비행, 급상승 훈련 등으로 소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아파트 상공으로 고속비행과 회전 훈련을 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릉에서 훈련을 하던 블랙 이글팀이 전에 사용하던 기종을 폐기하고 광주비행장에 있는 T-50 고등훈련기로 교체하면서 금년 10월에 있을 에어쇼 시연을 위한 훈련을 광주에서 10월까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피해를 당장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 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저공비행으로 아파트 상공을 회전하는지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음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투기소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공군 부대와 소통하여 통장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투기 소음은 불쾌지수와 연관되어 주민들의 건강권 또한 침해하고 있음을 염두하여 주시고 커져만 가는 소음피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투비행장 이전부지는 무안공항이 제일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항공기는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무안공항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공항이라는 구에 도움이 되는 교통시설은 이전해버리고 소음만 내뿜는 전투비행장만 남게 되어 지금부터는 더욱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통한지 1년이 넘어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관련 내용입니다. 어등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이정표에는「몇 미터앞 터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이름이 없다하여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지칭할 이름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광산구의회에서는 어등산을 관통하는 잘못된 터널 명칭을 수정하여 어등산 터널로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과 성명서 그리고 의회 결의문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청와대, 국토해양부등에 전달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도 그러한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구의 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억지를 부리는가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곳의 외압에 의해 억지주장이 강요되고 있지는 않는가 의심도 되고 지금의 대통령의 친인척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 권력의 힘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열린 행정을 추구하시는 구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심이 어떠합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후 도로공사와 기관당국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판단을 당연히 수용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어등산을 관통하는 터널의 이름을 결정하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은 광산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본의원이 활동하는 지역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준비된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내용은 민간항공기가 이전할 때 전투비행기 또한 봇짐을 싸서 함께 이전시켜야만 광산구 발전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등산터널 또한 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주민과 소통하여 원칙과 소신 있는 열린 행정으로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으로써 드려야할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회기동안 질문 드렸던 내용을 반추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역 역세권 개발과 자전거정책, 그리고 장애인 정책 등은 다음 기회에 서면을 통하여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주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일하는 순간마다 항상 기쁨으로 여기며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