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일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농촌의 수매현장에는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늙으신 몸으로 못자리를 하고 치솟은 기름값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앙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논을 갈고 모를 심어왔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없고 비도 적당하여 쓰러진 나락도 없고 병충해도 어느 때보다 적어 품질 좋은 누런 나락을 수매장에 들뜬 마음으로 싣고 갑니다.

검사관의 후한 점수가 아니어도 대부분 특등과 1등이라고 쓰인 도장이 나락 가마에 찍히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그랬고 농사도 잘 지어서 2등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농민들이 웃을 수가 없는 것은 창고에는 아직도 많은 나락이 남아 있으며 나락 값은 지난해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기름값, 비료값, 농자재 값은 폭등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의 서민들은 어떠합니까.

난방비와 각종 공과금의 해마다 오르는 수준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추월하여 고공 행진을 하다보니 온 가족이 직장에다 아르바이트로 희망근로에 온 힘을 다해서 뛰어다녀도 다시 돌아올 관리비 납부일과 학교등록금과 급식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서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싸우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잔업과 특근을 다해서 180시간의 초과근무를 해도 평균 생계비도 못 가져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리도 농촌의 농민들과 도시의 노동자들의 모습은 닮은꼴인지요. 아마도 태생이 똑같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하겠지요.

TV 개그 프로그램 중 1등만 알아주는 사회, 최고이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더러운 사회라고 하는데 배역은 항상 술에 건하게 취한 모습으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미디어악법을 개혁이라고 하면서 온 국민을 바보로 판단하고 무엇이든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하여 소통은 없고 일방통행과 우측통행만 강요하는 지금의 정권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유신정권 때도 싸웠고 군사독재의 총칼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슬기롭고 정의로운 국민들의 뜻을 들어보고 함께 지혜를 모아 싸워가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가치판단을 서로가 존중하며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받아 일하는 일꾼입니다.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줘야 하며 자신의 이익과 보신보다는 모든 노력을 주민들을 위해서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만큼 대접받고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받는 사회, 일등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한 그들이 보람과 사랑을 받고 환하게 웃는 사회를 꿈꾸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정1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2006년 5월 31일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구청의 조직 개편안의 안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4대의회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안건이라서 그러했겠지요. 본의원은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로부터 상정될 때에 안건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팀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그로 인한 조직의 방대함 때문에 전문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반면, 집행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팀으로 조직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시범적인 조직개편보다는 다른 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장단점들을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원장석에서 내려와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시금 예전의 조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팀제 개편 후 지금까지의 행정의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는 얼마만큼이었으며 우리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팀제의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시행착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했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시환경 질적 개선을 통한 새로운 특화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송정 구도심을 쾌적하고 특성 있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 받아서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성공모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조성된 거리와 똑같이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에 공모하고 계획할 때에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설계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고 수렴하였음에도 지금 결과를 보면 본의원의 평가 판단으로는 매우 만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한 예산에 비하면 상업을 하는 상인들과 지역을 찾아오는 소비자들께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으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스콘 거리를 대리석으로 바꾸고 송정역에서 특화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특화거리를 알리는 조형물을 세우고 국창 임방울 선생의 동상을 세워 놓았지만 지역의 낙후된 상권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당초 설계할 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거리에 조성된 가로수와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은 혼잡하고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면서 특화거리가 민원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하여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도산동을 비롯한 다른 동의 먹자골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 동은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형평성 논란까지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를 진단하고 검토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새롭게 교체한 간판들이 기존의 상업에서 다른 품목으로 바뀌면서 사업주의 임의대로 간판을 설치하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돌아올 것인데 시범거리의 지속과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거리의 상가번영회에 운영규칙이나 회원규칙 등을 제안하는 방법 등도 좋을 듯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서구 마륵동과 벽진동의 공군 탄약고의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의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민 35만명의 주민 중에는 공군 전투기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은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기준은 국방부가 제출하여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국용전투기 소음피해 1종구역은 95웨클 이상, 2종 구역은 85웨클에서 94웨클까지, 3종 구역은 75에서 84웨클까지의 기준입니다. 서일대학교 환경연구팀에서 감정한 우리지역의 소음등고선의 75웨클 지역을 보면 송정2동 라인아파트, 송정역, 송정중앙초등학교, 광주지방경찰청, 우산동 시영1차아파트, 월곡중학교, 운남동 삼성아파트, 운남중학교, 진만초등학교, 신가중학교, 전남공고까지 이어지는 소음등고선이 소음피해지역으로 보면 법원의 보상판결의 기준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우리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소음피해 민원이 많으며 하루라도 빨리 전투비행장 이전을 서둘러 줄 것을 우리구에서도 국방부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주민들은 소송을 통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진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한 서구의 마륵동 벽진동에 위치한 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방부는 2,50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탄약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도 모자라서 폭탄까지 껴안고 살아가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경과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공군탄약고 시 외각 이전에 대한 건의를 ’91년부터 ’95년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98년 8월 탄약고 이전사업 추진 합의각서를 한국중공업과 체결하였습니다. ’99년 7월 외환위기로 탄약고이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가 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2년 10월 1일 곧바로 광주광역시는 국방부에게 탄약고이전을 다시 건의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공군탄약고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7일 비행장과 탄약고를 동시에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3월 25일 국방부에서는 공군탄약고 이전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4일 안전구역 및 민원지역 동시보상추진을 국방부에서 다시 승인을 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과 탄약고를 조기 이전해줄 것을 다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과에서 보듯이 서구의 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으로의 이전에 관한 노력을 줄기차게 진행해 오면서 탄약고 이전사업이 결정되고 나서야 전투비행장과 함께 탄약고를 다시 도심 외각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국방부에게 광주광역시에서는 하게 됐던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으며 어떻게 하든지 탄약고부터 광산구로 옮기고 보자는 그러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노력에 우리구 대응은 서구와 광역시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이었고, 서구의 탄약고 이전계획 때에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우리구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약고를 우리구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막아서는 데는 그렇다할 대응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탄약고 이전추진을 우리구가 몰랐을 턱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에 관한 조건이라도, 아니면 인센티브라도 제시하면서 대응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장님의 우리구 순방 때에도 시장님은 탄약고 이전에 관하여 국방부에 말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탄약고를 이전하는 부지에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개발계획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익시설을 하려고 한다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소문만 무성하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민단체와 기자회견을 하였더니 광주광역시장님은 본의원을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이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많이 외로웠습니다.

우리구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 또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지만 지금도 앞서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서구의 탄약고를 광산구로 이전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태도를 보면 우측통행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MB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임에도 밀어붙여서 우리구 내년 예산은 반쪽짜리 예산이며,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영산강과 송정역에서 함께하는 행사장의 시장모습은 그리고 그 발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돔구장 예정부지는 시장님만 아시고 2015 U대회 추진을 위한 후원금 또한 투명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약고 이전에 관하여 우리구와의 대화나 소통이 부족했으니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구청장님, 독재정권이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듣지 않으면 그것이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로 이전되는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35만 구민들을 믿고 앞장선다면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장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겨울 찬바람 위를 나는 까치를 생각하여 홍시감 하나 남겨 놓을 줄 아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어렵고 힘들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달려와 힘을 모아주는 그때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일등이 되기 위하여 시기하고 음해하고 질투하는 사회보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위를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찬 새해를 활짝 열어 갔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시어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